네덜란드, 국가 혁신 기관 설립 제안(12.18)

네덜란드 연구개발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는 새로운 네덜란드 혁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

  • ASML 전 CEO이자 현재 네덜란드 국가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피터 베닝크는 네덜란드 R&D의 미래에 대한 주요 보고서에서,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국가 혁신 기관(National Agency for Breakthrough Innovation, NABI)' 설립을 제안
  • 베닝크는 네덜란드 혁신 시스템이 점진적 혁신에는 강하지만, 현 상태에 도전하는 기술적 돌파구 개발에는 미흡하다고 지적
  • 유럽 각국에서 유사한 기관을 설립 중. 독일은 2018년 Sprind, 영국은 2023년 ARIA 설립, EU와 프랑스도 유사 모델 도입 추진 중
  • 이러한 혁신기관들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 유연한 행정 절차,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특징으로 함
  • 베닝크는 NABI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4대 전략 분야(디지털·AI, 안보·회복력, 에너지·기후 기술, 생명과학·생명공학)에서 획기적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하게 하고, 공공 조달을 통해 실제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나 NABI가 구상대로 실현될지는 불확실. 독립성·혁신성 확보가 쟁점이며, 방위·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

  • 차기 네덜란드 연정을 구성 중인 정당들은 유사 기관 설립을 약속했으나, 베닝크의 제안처럼 독립 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두려는 움직임이 있어 독립성 여부가 쟁점
  • 에인트호번 공대 전 총장 스미츠는 독일처럼 빠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절차나 각종 통제, 과도한 회계 관리로 인해 혁신성이 저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
  • 응용과학연구기구(TNO)의 수석 경제학자 하이더는 어떤 식으로든 NABI와 유사한 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통제 방식과 방위 관련 혁신에 초점을 맞출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
  • 현재 네덜란드는 공공 조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으며, 수십억 유로의 국가 성장 기금을 단계적으로 종류 중으로 혁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백을 NABI가 메울 수 있으며, 국가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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