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2026년 집행위 제안보다 앞서 ERA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협상 주도권 확보 시도
- 집행위가 ERA 법안 초안을 발표해야 입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나, 유럽의회는 구두질의와 결의안을 함께 제출하며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연구산업위원회에서 라코스(EPP) 의원이 초안 보고서를 발표
※ 집행위는 동 법안을 원래 2027년 제안 예정이었으나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현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2026년 제안 추진
- 라코스는 ERA를 유럽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규정하며 인재 유출 방지,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율 3% 목표 반영 필요성을 강조
- 유럽의회는 2026년 3월까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ERA 법안 협상에서 정치적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설정할 계획
- 3% R&D 투자 목표는 회원국 간 경제 여건 차이·지정학적 요인으로 논쟁적 쟁점이 될 전망
- 라코스 의원은 NATO의 국방비 합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회원국 간 공동 목표 합의도 가능하다고 강조
ERA 법안의 4대 핵심 우선순위 제시
- (과학 연구의 자유 보호)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입법과 공통 윤리 기준 마련 요구
- (강력하고 일관된 ERA 거버넌스 구축) ERA Act를 규정 형태로 도입해 구속력 강화, 거버넌스·모니터링 체계 정비, 기존 정책·도구 간 중복 최소화, EU 주요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 (R&D 투자 확대 및 3% 목표 달성) EU R&D 투자율(평균 2.2%)을 끌어올리기 위해 GDP 대비 3% 목표를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 회원국별 목표·로드맵 지원,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전략적 인센티브 필요
- (연구자 이동성·경력·근무환경 개선) 비자·자격 상호인정 등 이동성 장벽 완화, 근무조건 및 경력 개발 강화, 성평등·기회균등 확대, 연구보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