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혁신 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집행위의 FP10 제안에 대해 공동 수정안 제안을 발표
* CESAER, Coimbra Group, EUA, EU-LIFE, LERU, The Guild, Yerun 등 7개 기관이 주도했으며, 90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를 대표
- 단체들은 호라이즌 유럽 예산 1,750억 유로로 증액 계획은 환영하나 이는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 또한 ECF 규정은 현재 형태로 적절하지 않으며 실질적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 단체들은 유럽이 과학·기술·사회 연구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하고 대규모의 R&I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
- FP10을 통해 유럽의 자율성, 경쟁력, 번영, 안보,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음
공동 제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 제안에는 간결한 개요문(cover note)과 함께 FP10 법안에 대한 구체적 조문 수정안이 포함
- (목적 명확화) FP10이 TFEU 법적 기반에 부합하고, 연구혁신 우수성, 인재 양성,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성, 경쟁력 등을 포괄하도록 명확하고 독립적인 프로그램 목적 정의
- (ERC·MSCA 강화) 두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자 주도성과 우수성 중심 원칙을 유지·강화
- (FP10-ECF 보완성 확보) FP10는 정체성과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ECF는 FP10에서 창출된 과학적 성과 기반 혁신의 확산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글로벌 인재유치) FP10이 최고 인재 유치와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제약 요인 제거
- (수평적 원칙 강화) 연구혁신 활동, 연구·기술인프라, 오픈액세스·오픈사이언스, 가치창출, 보급, 사회 혁신에 대한 정의 및 수평적 원칙 강화
- (연구혁신 연속체 균형) 초기~중간 단계 연구 중심을 유지하며, 시장출시·배포 단계는 ECF를 통해 지원하여 상호 보완성 보장
- (전문성 기반 거버넌스 구축) ERC 과학위원회 및 EIC 이사회의 자율성 강화, 필라2 이사회 도입, 유럽 파트너십 선정 절차 투명화, 자문기구 간 개방적 소통 체계 구축을 포함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절차 간소화·명확화 ) 절차 간소화, 재정 방식(럼섬펀딩, 실비상환, 등), 예측 가능한 적격성 기준, 투명한 프로젝트 종료 절차,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 복원에 대한 유연성·명확성 강화
- (개방성) 영국·스위스의 명확한 가입 절차와 제3국 참여에 대한 개방적·투명한 접근방식을 포함 개방성, 우수성 기반 참여, 예측 가능한 가입 장려
- (참여확대 조치) 저참여 지역 지원 및 장기 역량 강화 목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비례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투자 관련 조건에 유연성 허용
- (핵심기술 지원) 민간·이중용도 기술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FP10은 방위 전용 용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할 것. 방위 중심 활동은 ECF 및 EDF(유럽방위기금) 후속 프로그램에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