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EU 장기예산(MFF)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공동 연구 파트너십은 추가 대규모 재원 확보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다수 파트너십은 “생존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특히 산업계가 주도·운영하는 대형 파트너십인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 JU)은 유럽경쟁력기금(ECF) 신설 계획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
- 기존에는 호라이즌 유럽이 파트너십 재원의 중심이었으나, 차기 예산에서는 Horizon+ECF 공동으로 ‘문샷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 가능
- 문샷 프로젝트는 연구혁신→실증(demonstration)→개발(development)→배치(deployment)로 이어지는 연속적 혁신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
- 문샷 후보 주제로 11개가 거론되며(미확정), 스마트·청정항공, 양자컴퓨팅, 미래형 AI 시스템, 자동화운송·모빌리티 등이 포함
- 기존 파트너십이 추가 자금(ECF)까지 받으려면, 단순 R&D를 넘어 기술의 초기 배치(pre-deployment) 단계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야 하며, ECF가 이 ‘배치’ 단계를 지원
- 유럽철도공급산업협회(Unife)*의 루드비히는 ECF 규정안이 JU가 초기 배치 단계의 주체이자 관리하는 기구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고 설명
* 12억 유로의 유럽 철도 공동사업단(Europe’s Rail)을 추진하는 협회 중 하나
- Unife는 철도 연구개발에 30억 유로(절반은 EU 재원)와 사전 배치에 150억 유로(EU 프로그램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항공 분야는 특히 ‘기대감↑’
-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에 항공 문샷 프로젝트가 명시적으로 거론되면서, 청정항공 공동사업단(Clean Aviation JU) 측은 차기 예산에서도 항공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에 자신감을 표명
- 향후 새로운 항공 파트너십은 Clean Aviation + Sesar(항공교통관리 JU)가 결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언급됨
- Sesar 측도 문샷 구상을 “유럽의 경쟁력·전략적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 약속”이라 평가하며, 차세대 무(無)탄소 항공기와 자동화 항공교통관리를 포괄한다고 강조
집행위는 파트너십 수를 대폭 줄이고 포트폴리오 접근방식 채택 예정
- 집행위는 파트너십을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as limited as possible)” 운영해 중앙집중·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약 60개 수준의 파트너십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됨(단, 최종 목표치는 미공개)
- 또한 개별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 채택을 예고
- 새로운 절차는 독립 전문가그룹과 회원국 논의(Partnership Knowledge Hub, ERA, Innovation Committee 등)를 통해 가이드 될 전망이며, JU는 별도 규정(regulation) 기반으로 집행위가 내년 말까지 제안을 낼 것으로 예상
- 집행위는 “차기 장기예산의 전략 우선순위와 재정배분이 파트너십의 발전·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
파트너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산업계는 파트너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촉구
- 청정수소 JU(Clean Hydrogen JU)는 유럽의회의 강력한 지지(강한 수소 생태계 필요성, JU의 불가결성 언급)를 받는 반면, 순환형 바이오기반 JU(Circular Bio-based Europe JU)는 불확실성 존재(집행위 바이오경제 전략에서 형식 재검토 및 차기 예산에서 최적 협력 형태를 재정의하겠다는 방향)
- 산업계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파트너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기 협의를 촉구
- 추가 쟁점으로 집행위가 산업계의 파트너십 기여를 인력·장비·시설접근 등의 현물 기여가 아닌 재정적 기여만 인정할 수 있다는 제안에 산업계가 반발 가능. 일부 이해관계자는 “재정 기여 의무화는 레드라인(넘으면 안되는 선)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