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 및 유럽경쟁력기금(ECF) 공동보고관 엘러 의원은 “혁신은 유럽의 가장 큰 경쟁력이나, 산업정책이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엘러 의원은 “FP10과 ECF 간 연계가 강화되더라도 과학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연구예산이 다른 정치목표의 ‘예비기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 “산업정책이 연구를 주도하면 연구의 잠재력이 제한된다”며 “정치가 아닌 위원회의 하향식(top-down) 접근에서 벗어나,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혁신이 유럽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산업혁신에 자금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자극-반응식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이 경쟁력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
- 이는 EU 연구프로그램 설계 시 전문간 참여를 확대하자는 헤이터 보고서 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함
- 그는 FP10 협상이 “기존 FP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 전망
- 일각에서는 FP10을 ECF에 통합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최종 제안서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1,750억 유로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 FP10을 독립된 구성요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
- 엘러 의원은 “이는 FP 역사상 가장 큰 예산 확대이며, 특히 딥테크 투자 부진을 보완할 강력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
- 7월 자하리에바 연구혁신위원은 FP10에 이중용도 연구를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엘러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과 군사 연구의 통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 방위 관련 연구는 주로 유럽방위기금(EDF)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군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다만 일부 기초·첨단 연구의 자연스러운 이중용도 가능성은 인정하며, EU의 민주적 가치 공유국가에 한해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임
- EU 신규 가입국(2004년 이후)의 연구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은 FP10 협상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하며, MFF 예산협상으로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Widening을 보조 항목이 아닌 정식 협상 의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1순위"라며, MFF 문서에서 예산 담당 외교관들이 협상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을 경고
엘러는 향후 몇 달간 의회-회원국-집행위-연구 이해관계자 간 조율을 주도할 계획
- 그는 “연구장관은 우수성 중심 연구를, 경제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재무장관은 예산 여유기금으로 활용하려 하고, 집행위는 유연성을 원한다"며 복잡성을 인정
- 유럽의회는 “정치가 연구를 지배하지 않는 독립적·상향식(bottom-up) 연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현대적 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강조
- “정치가 연구혁신을 통제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만 양자컴퓨팅 등 대규모 목표에는 공동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
- 엘러 의원은 “기관 간에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회는 연구 커뮤니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낙관
- 최근 의회가 집행위 예산안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는 “이는 농업 및 구조기금과 관련된 문제이며 FP10과 ECF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힘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