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 및 유럽경쟁력기금(ECF) 공동보고관 엘러 의원은 “혁신은 유럽의 가장 큰 경쟁력이나, 산업정책이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엘러 의원은 “FP10과 ECF 간 연계가 강화되더라도 과학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연구예산이 다른 정치목표의 ‘예비기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산업정책이 연구를 주도하면 연구의 잠재력이 제한된다”며 “정치가 아닌 위원회의 하향식(top-down) 접근에서 벗어나,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또한, “혁신이 유럽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산업혁신에 자금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자극-반응식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이 경쟁력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EU 연구프로그램 설계 시 전문간 참여를 확대하자는 헤이터 보고서 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함
그는 FP10 협상이 “기존 FP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 전망
일각에서는 FP10을 ECF에 통합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최종 제안서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1,750억 유로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 FP10을 독립된 구성요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
엘러 의원은 “이는 FP 역사상 가장 큰 예산 확대이며, 특히 딥테크 투자 부진을 보완할 강력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
7월 자하리에바 연구혁신위원은 FP10에 이중용도 연구를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엘러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과 군사 연구의 통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방위 관련 연구는 주로 유럽방위기금(EDF)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군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다만 일부 기초·첨단 연구의 자연스러운 이중용도 가능성은 인정하며, EU의 민주적 가치 공유국가에 한해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임
EU 신규 가입국(2004년 이후)의 연구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은 FP10 협상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하며, MFF 예산협상으로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Widening을 보조 항목이 아닌 정식 협상 의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1순위"라며, MFF 문서에서 예산 담당 외교관들이 협상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을 경고
엘러는 향후 몇 달간 의회-회원국-집행위-연구 이해관계자 간 조율을 주도할 계획
그는 “연구장관은 우수성 중심 연구를, 경제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재무장관은 예산 여유기금으로 활용하려 하고, 집행위는 유연성을 원한다"며 복잡성을 인정
유럽의회는 “정치가 연구를 지배하지 않는 독립적·상향식(bottom-up) 연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현대적 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강조
“정치가 연구혁신을 통제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만 양자컴퓨팅 등 대규모 목표에는 공동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
엘러 의원은 “기관 간에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회는 연구 커뮤니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낙관
최근 의회가 집행위 예산안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는 “이는 농업 및 구조기금과 관련된 문제이며 FP10과 ECF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힘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