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 렙틴 총재, “과도한 관료주의와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학문적 자유를 잠식”
- 유럽 기초연구 주요 지원기관인 ERC의 렙틴 총재는 “학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자유의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헝가리·미국 등 포퓰리즘 체제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 억압과는 다른 형태라고 설명
- 렙틴 총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alling Walls 콘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연구 자유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유형”을 지적
첫 번째 유형은 정부가 특정 이념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그룹만을 지원하여 연구기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
- 헝가리의 오르반 체제가 중앙유럽대학교(CEU)를 사실상 축출하고 국립대학을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 했던 시도는 대표적 사례이며, EU 집행위는 이에 대응해 헝가리 연구자 대상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음
- 올해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동일한 방식을 차용해,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연방 연구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두 번째 위협으로, 전 세계 연구·고등교육 시스템에 퍼져 있는 성과 중심 ‘인센티브의 그물(web of incentives)’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압박을 지목
-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 요구, 고임팩트 저널 중심의 출판 압력, 안정적 연구경력 부재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수적인 ‘위험 감수’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듦
- 렙틴은 “자유란 조건 없는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관료주의의 정반대”라고 강조
- “과학적 자유에는 사고할 공간, 연구 시간, 연구비가 필요하며, 연구와 무관한 끝없는 조건들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연구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신청서 작성, 타인의 제안서·최종보고서·중간보고·재무보고서 작성 요구가 연구할 시간을 빼앗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