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 렙틴 총재, “과도한 관료주의와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학문적 자유를 잠식”
유럽 기초연구 주요 지원기관인 ERC의 렙틴 총재는 “학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자유의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헝가리·미국 등 포퓰리즘 체제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 억압과는 다른 형태라고 설명
렙틴 총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alling Walls 콘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연구 자유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유형”을 지적
첫 번째 유형은 정부가 특정 이념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그룹만을 지원하여 연구기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
헝가리의 오르반 체제가 중앙유럽대학교(CEU)를 사실상 축출하고 국립대학을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 했던 시도는 대표적 사례이며, EU 집행위는 이에 대응해 헝가리 연구자 대상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음
올해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동일한 방식을 차용해,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연방 연구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두 번째 위협으로, 전 세계 연구·고등교육 시스템에 퍼져 있는 성과 중심 ‘인센티브의 그물(web of incentives)’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압박을 지목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 요구, 고임팩트 저널 중심의 출판 압력, 안정적 연구경력 부재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수적인 ‘위험 감수’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듦
렙틴은 “자유란 조건 없는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관료주의의 정반대”라고 강조
“과학적 자유에는 사고할 공간, 연구 시간, 연구비가 필요하며, 연구와 무관한 끝없는 조건들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연구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신청서 작성, 타인의 제안서·최종보고서·중간보고·재무보고서 작성 요구가 연구할 시간을 빼앗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