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6~27년 호라이즌 유럽의 절반에서 중국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
- EU는 특히 보건(CL1), 사회를 위한 민간 보안(CL3), 디지털·산업·우주(CL4) 분야에서 중국 기관 참여를 금지할 예정
- 해당 조치는 중국 기관의 지식재산(IP) 무단 이전 및 ‘민군융합’ 전략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
- 그러나 문화·창의성·포용사회(CL2), 기후·에너지·모빌리티(CL5), 식량·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CL6)에는 중국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EU 미션 관련 프로그램과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일부 영역에서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수년간 중국은 EU와의 IP 관련 의견 차이로 인해 응용 기술에 중점을 둔 호라이즌 혁신 활동(IA)에서 배제되어 옴. 그러나 이번에는 기초과학에 중심 연구혁신 활동(RIA)까지 포함되며 제약이 확대됨
※ 최신 워크프로그램 초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중국에 설립된 법인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국방 7대 대학 그룹(Seven Sons of National Defence)’으로 알려진 중국 국방 연계 대학 7곳은 프로그램 전 분야에서 완전 제외 예정(이 대학들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산하로, 군사 활용 목적의 과학 연구를 수행)
- 다만 기존 체결된 프로젝트는 소급 적용 없이 계속 진행됨
유럽의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과의 과학 협력 단절에 우려 표명
- 막스플랑크연구소(MPG) 등은 중국의 장비 및 실험시설 접근이 차단될 경우 유럽 연구가 뒤처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 반면, 군사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배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존재. 유럽연구대학연맹(LERU)과 유럽연구집중대학연합(The Guild) 등은 중국과의 IP·데이터 관련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과학 발전에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
- 최종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
Source: sciencebusinee, researchprofess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