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마리아 홀츠라이트너(Eva-Maria Holzleitner)* 오스트리아 연구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전기톱식(chainsaw) 대학정책’이 유럽 극우 정치인들에 의해 모방될 수 있다”고 경고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2024년 7월부터 연구·과학·기술부 장관 역임
- 홀츠라이트너 장관은 “EU 내 극우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도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
-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연구기금 지원을 취소하거나 삭감했으며, 일부 대학에는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 홀츠라이트너는 이를 “대학 재정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듯한 극단적 정치(chainsaw politics)”라 표현
- 트럼프 임기 초, 일론 머스크가 연방기금 삭감을 상징적으로 ‘전기톱 퍼포먼스’로 연출한 일화를 언급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일은 결코 유럽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
홀츠라이트너 장관은 “오스트리아와 EU의 강점은 학문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토론문화에 있다”고 강조
- “우리는 토론하고, 논의하며, 장기적 재정계획을 세우는 민주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
- 그러나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과 대중의 ‘과학 회의주의(science scepticism)’ 확산이 이러한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오스트리아 극우정당(Freedom Party, FPÖ)은 2024년 총선에서 약 29%를 득표하며 제1당에 올랐으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포함 세 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 집권을 저지함(홀츠라이트너는 사회민주당 소속)
장관은 시민과의 과학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
- 정부뿐 아니라 대학들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을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
- “과학적 혁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연구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오스트리아 정부, 203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4% 목표 설정
- 현행 3.3% 수준에서 4%로 상향할 계획으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목표치
- 홀츠라이트너는 4% 목표가 단순한 예산 목표가 아니라, 시민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는 투자라고 설명
- 다만, “국가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인정
- 집행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2026년부터 회복세가 예상됨
- 홀츠라이트너 장관은 “혁신 선도국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GDP 성장과 연구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어렵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차기 EU 연구혁신프레임워크(FP10)에 군사연구 포함 가능성에 우려 표명
※2028년 이후 시행될 EU의 차세대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민간·공공·산업 혁신 분야를 아우르며, ‘이중용도 연구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
- 현행 호라이즌 유럽은 민간·비군사 연구만을 지원하나, FP10에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방위 관련 연구(이중용도 및 순수 군사연구) 자금 지원이 논의 중
- 홀츠라이트너는 필요시 이중용도 연구는 허용하되, “순수 군사 연구가 FP10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반대”하고, ”군사연구 개방이 러시아 성향을 가진 일부 회원국이나 인접국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
- ”EU는 평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
Source: Researchprofes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