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는 EU 전역 연구보안 강화와 국제 협력 사이 균형있는 협력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12개 주요 학술·연구단체가 공동 주최한 ‘연구보안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연구보안 강화 논의가 본격화됨
- 연구보안은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근 외국의 정보활동 우려에 따라 논의가 가속화
- CESAER(유럽 과학·공학 중심 대학 협의체)의 이킨크는 “연구보안 강화는 취약점식별-정책개선-인식제고를 통한 점진적 과정”이라 설명
- Science Europe의 보렐-다미안 사무총장은 “공동·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The Guild의 시코 국장은 “책임 있는 국제화의 일환으로 보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
학문의 자유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
- ALLEA의 자릭은 “악의적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과도한 규제는 학문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 “완전히 무위험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보안은 학문 자유를 지키는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이러한 균형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는 ERA 입법과 관련됨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보안을 유럽단일연구공간법(ERA Act)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
- LERU의 그레이는 “법적 강제(hard law) 대신 공통 권고 이행으로 충분하다”고 반대
- CESAER는 “과잉규제는 유럽 과학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대학별 여건이 다른 만큼 단일 접근법은 부적절하며, 맥락 기반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문제는 다양한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하는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
- EUA의 가이야르는 “연구보안은 공동책임이며 각 주체의 역할 정의가 중요하다”고 언급.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변화로 대학들의 보안 인식이 극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
- 이킨크는 “일부 기술대학은 선도하고 있으나, 다수 기관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는 장기적 문화변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 “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협력 기반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
- 가이야르는 “회복력과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며, 대화·협력·조정이 그 수단”이라고 결론
Source: Researchprofess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