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 및 ECF 관련 주요 입법안 보고관 배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 일부 의원들은 통상적 배정 절차가 무시되고 주요 역할이 ‘비공개 합의’로 배정되었다며 비판
- 유럽의회 연구산업 위원회 내에서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과 유럽경쟁력기금(ECF) 관련 보고관 및 공동보고관 배정 절차를 둘러싸고 좌·우파 의원 간 갈등이 발생
- 독일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Ehler 의원이 FP10의 주요 보고관, ECF의 공동보고관으로 11월 5일 확정
-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 Nica 의원이 ECF 공동보고관으로 함께 임명, 두 의원은 현행 호라이즌 유럽 입법 당시에도 공동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음
- ※ 보고관과 공동보고관은 의회 내에서 입법 문서 초안 작성을 주도, EU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와의 협상을 이끎. 이러한 직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 그룹은 그림자 보고관(shadow rapporteur)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절차를 추적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며 최종 문서에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보장
- Gálvez(S&D) 의원은 FP10의 그림자 보고관으로 배정되었으며, 타 정치그룹의 그림자 보고관은 추후 발표 예정
- Repasi(S&D) 의원은 FP10 세부 프로그램(이행조치 관련 별도 법안)의 보고관으로, Lakos(EPP) 의원은 해당 법안의 그림자 보고관으로 임명
- 11월 5일 열린 연구산업위원회 비상회의에서 Borchia(Patriots for Europe) 의원은 “통상적인 포인트 기반 경매제가 무시됐다"고 비판
- 통상 각 정치그룹은 규모에 비례해 입법 보고서를 경매식으로 배분받는 투명한 절차를 따름
- Borchia 의원은 “이번에는 EPP, S&D, Renew Europe 세 그룹이 비공개로 합의해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며 ”9년간 위원회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비공개로 처리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
- Obajtek(ECR) 의원은 이를 “일종의 카르텔 행위"라 비난하며, ”세 명의 비민주적 방식"이라고 비판 (언급된 인물은 Ehler, Nica, Grudler로 추정)
- 좌파그룹 대표 Tamburrano 의원 역시 “세 다수당 코디네이터가 비공식 회의에서 차기 다년도 예산 관련 핵심 입법 패키지를 분할했다”고 지적
- Ehler 의원은 “이번 배정은 기존 위원회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명. “이제는 절차가 아니라 내용 논의에 집중해야 하며, 녹색당이 극우 세력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은 뜻밖이며, 이는 반(反)유럽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다수그룹(EPP, S&D, Renew)이 어차피 표결로 동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반대파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의 형식이 무시됐다"고 비판
- Borchia 의원은 “코디네이터 회의는 모든 그룹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이라며 ”이를 훼손하면 민주적 균형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경고
- 보수개혁연합(ECR)은 10월 23일 확정된 배정안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했으나, 11월 5일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37표로 승인됨
브뤼셀 내 연구혁신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 보고관과의 협력 준비에 긍정적 반응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Deketelaere 사무총장은 “Ehler 의원은 FP 프로그램에 가장 정통한 의원이며, 최근 ECF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유럽대학협회(EUA) Gaillard 연구혁신국장, 유럽연구특성화대학조합(The Guild) Palmowski 사무총장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
- Palmowski는 “Lakos 의원은 포용성과 우수성의 조화를 주제로 집중하고 있으며, Gálvez 의원은 연구혁신이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평가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