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핵융합, 바이오테크놀로지, 저탄소 교통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
- 총 180억 유로 규모의 ‘하이테크 아젠다(High-Tech Agenda)’는 신규 정부의 대규모 차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수많은 혁신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예정
- 아젠다는 ‘독일 및 유럽의 기술주권’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브뤼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
10월 29일 베를린 출범식에서 메르츠 총리는 “혁신 역량 강화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언급
- “과학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이는 독일과 유럽이 수십 년간 누려온 안보와 자유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필리프 아기용(Philippe Aghion)의 말을 인용하며 “기술의 미래를 미국과 중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두면 안된다”고 강조
-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혁신’을 경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으며, 9월에는 EU 공동자금으로 건설된 율리히 슈퍼컴퓨터 Jupiter 개막식에도 참석
아젠다는 6대 핵심 기술 분야를 독일의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
- 6대 핵심기술 분야: ①인공지능(AI), ②양자기술, ③마이크로전자, ④바이오기술, ⑤핵융합 및 기후중립 에너지, ⑥기후중립 교통
- 정부는 각 기술 분야별 발전 로드맵을 산업계·학계와 협력해 마련 중이며, 연구자금 배분을 구체적 마일스톤 및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 예정
- “각 분야 로드맵은 이정표와 지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주체의 이니셔티브를 이에 맞추어 정렬할 것”이라 명시
총 2029년까지 180억 유로 투입 예정
- 이 중 연간 20억 유로는 연방연구기술우주부 기본 예산에서, 약 100억 유로는 기후 및 인프라 특별기금에서 조달되며여기에 올해 초 합의된 5,000억 유로도 포함(국방·인프라 지출에 사용)
기술별 주요 계획
- (AI·로보틱스) 2025년부터 신규 프로젝트와 테스트·훈련센터 설립, 보건·신약개발·의료서비스 혁신 연구 지원
- (양자기술) 올해 말까지 양자통신 연구용 위성 발사
- (핵융합) “세계 최초 핵융합 발전소 건설 목표”를 공식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
- (혁신금융) 국가지원펀드 Germany Fund 신설, WIN Initiative를 250억 유로로 확대, 정부를 ‘앵커 고객(anchor customer)*’으로 지정해 딥테크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
* Anchor Customer Policy: 정부가 초기단계의 첨단 기술 기업(특히 딥테크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조달 기반 성장전략
출범식에는 EU 연구혁신 집행위원 자하리에바가 참석, 독일 아젠다가 EU의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과 긴밀히 통합될 것임을 강조
- 메르츠 총리는 EU 자본시장연합 확대를 위해 직접 브뤼셀과 협의 중이라 밝힘
전략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독일은 과거에도 다수의 기술전략을 추진했으나,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중국 의존도가 높음
- 지난 20년간 특허 수는 정체 상태이나, 대학 스핀오프(Spin-Out) 수는 증가 추세(Handelsblatt 분석)
-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5,000억 유로 차입 예산 중 연구개발에 50억 유로만 배정한 점을 비판
- 전문가들은 과거 부처 간 중복 사업이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아젠다는 연구개발 지원이 실제 기술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완했다고 평가. 특히 “정부의 초기 제품 구매(state procurement)”와 “시장 기반의 혁신 촉진”이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