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새로운 EU 비자전략 수립에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학생과 고급 인력(연구자, 혁신가, 기업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정책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에 착수했으며, LERU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
- LERU는 연구자와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점은 환영하면서도, 각국의 제도적 병목현상, 복잡한 이민 규정, 부정적인 정치 분위기가 유럽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 비자 절차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가 EU 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참여의 시의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재는 과도한 행정 절차, 긴 대기 시간, 불필요한 비용이 문제라고 함
LERU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
- 개선안
- 중앙 집중식 디지털 포털을 통한 원스톱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 구축
- 대학 등록증만으로 단기 학생 비자 발급 인정
- 성수기 학생 비자 발급 우선 처리 및 유망 연구자학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공
- 개발도상국 출신 지원자를 고려한 비자 수수료 차등 부과 및 장학금 수혜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초빙 연구자 등은 면제 고려
- 가족 재결합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을 권고
- LERU는 단순한 행정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선 없이는 EU가 인재 유치·유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구·학습·혁신 목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안 기준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이동을 촉진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이 방해받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