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참여확대국(widening countries), 유럽경쟁력기금(ECF) 내 지역 균형 지원 요구, 독일 등은 “결속기금의 역할"이라며 반대
- 10월 21일 유럽사무장관회의 중 ECF 예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선정 시 지역 기준을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집행위가 2,340억 유로 규모의 경쟁력기금 출범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간 갈등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표면화됨
- 주로 참여확대국들이 ECF 배분에서도 지리적 균형을 보장할 것을 요구, 독일은 이에 반대 입장을 주도하며, 지역균형 규정이 포함될 경우 EU의 경제·사회·영토적 통합 강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인 결속기금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지리적 균형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ECF가 보호장치 없이 운영되면 EU 내 혁신 및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소득국이 자금 수혜를 독점할 우려를 제기
- 반대 측은 “미국·중국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ECF 자금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 포르투갈 도밍고스 유럽사무차관은 “기금 배분 시 우수성(excellence) 원칙은 기본이지만, 제약이 있는 회원국도 유럽 경쟁력 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
- 체코의 드보르작 장관은 기금 접근성 확대 조치가 오히려 우수성을 확산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 이러한 참여확대가 호라이즌 유럽뿐 아니라 경쟁력기금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직접 집행 경험이 부족한 국가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EU 평균 이하인 회원국을 위해 일부 ECF 예산을 별도로 할당하는 방안도 제안
- 크로아티아의 메텔코-즈곰비치 국무차관도 우수성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EU 평균 GNI 이하 국가에 대한 사전 할당 또는 별도 공모"를 제안
- 반면, 독일의 오소프스키 EU 대사는 ”이는 결속기금이 담당할 영역이며, 경쟁력기금의 우수성 원칙이 흔들리면 전체 예산 구조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
- 스웨덴의 로젠크란츠 장관 역시 “우수성 외의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유럽의 글로벌 챔피언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속정책과 경쟁력정책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루비오 연구원은 “집행위 제안서의 제1항목(Heading 1)에서 국가별 사전할당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이 회원국들이 ECF 내 공정한 지역 분배를 요구하는 배경"이라며, ”반면 제2항목(Heading 2) 예산이 확대되면서, 회원국들이 이 재원에서 더 많은 몫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그러나 “ECF는 산업정책 중심 기금으로, 지리적 분배를 포함하면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중국·미국과 경쟁하려면 우수성 기반의 프로젝트만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
- 예산담당 세라핀 집행위원은 “경쟁력기금에서는 우수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모든 회원국에 우수한 중소기업(SME)이 존재하므로, ECF의 SME 초점이 자연스러운 지역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임
- 유럽연구기술기구협회(EARTO)의 드리차쿠는 “ECF는 유럽 경쟁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우수성과 관련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연구혁신이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체코 남모라비아 지역의 노바초바는 장기적으로 우수성 중심 배분이 혁신 역량이 성장하는 지역에 유익할 수 있다고 평가
- EU 이사회는 2026년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