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발칸 9개 EU 후보국*, 10월 20~2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 등 EU의 연구·개발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를 약속
* 모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 후보국 간 정책 불일치와 ERA의 자발적 성격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 내 완전한 이행에는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정책 조화 외에도 다른 장벽들이 존재하고, 협약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완전한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 EU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 “ERA를 통해 유럽의 지식 시장을 심화하고, 연구혁신 투자를 조율하며, 회원국 간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집행위는 2026년 ‘ERA 법안(ERA Act)’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계로 전환하고, GDP 대비 연구혁신 투자 비율 3%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할 전망
- 서부 발칸 지역의 낮은 연구비 투자는 주요 과제로 지적받고 있음. 알바니아 티라나대학교의 파파리스토 부총장은 정부의 연구혁신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EU 기준에 맞는 연구 인프라와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
- 문화적 요인도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유럽수도대학네트워크(UNICA) 코스테리 회장은 “후보국 내 일부 연구자는 대학 내에 잘 통합되어 있지만, 서유럽만큼 연구에 헌신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
- “반대로 서유럽 연구자들 역시 ‘왜 우리의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며, 이러한 상호 인식의 격차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파파리스토 부총장은 일부 서유럽기관이 후보국 기관의 행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협력에 주저한다며, “알바니아 연구기관들은 아직 유럽 전역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적 연구 분야에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보조적 참여자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일부 후보국에서는 대학총장이 정치적 인사로 임명되는 등 대학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부패 문제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이며 ERA 통합을 저해
- 코스테리 회장은 “후보국의 ERA 편입은 사회·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고, 가입이 완료되면 대학이 더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며 통합 확대를 전적으로 지지
- 다만 학술회의 및 대면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나 여행 및 체류 비용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
- 파파리스토 부총장은 “알바니아 연구자 상당수가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인적 자본 유출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해외 연구자들이 본국 연구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우크라이나의 연구기관들도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붕괴와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전체 연구기관의 30%가 파괴되었으며, 재건에는 약 12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잔류 연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을 경력 발전 또는 이주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전체 연구자의 20%가 해외로 이주
- 호라이즌 유럽 우크라이나 사무소의 모이세예프는 “일부 유럽 연구자들은 우크라이나 연구자가 전쟁의 영향을 받아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우려한다”고 설명
- 코스테리는 이러한 서유럽-후보국 간 관계를 “짙은 안개 속의 다리”에 비유하며, “양측이 서로를 명확히 보지 못하지만, 확실성을 찾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