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유럽의 독립의 순간(Europe’s independence moment)‘을 주제로 한 2026년도 워크 프로그램을 발표
- 동 계획은 안보·민주주의 위협, 지정학적 갈등, 경제·산업 리스크, 기후변화 가속 등 현·미래 도전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 청정·디지털 혁신 선도, 사회모델 유지, 공동안보 확보 등 4대 핵심 우선과제에 집중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워크 프로그램은 보다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이며, “경쟁력 제고, 단일시장 역량 강화, 규제 간소화, 생활비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집행위는 행정·기업·시민을 위한 규제 완화 지속 추진 예정
- 이날 함께 채택된 ’단순화·이행·집행 종합보고서‘는 지금까지 6개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등으로 연간 약 86억 유로 절감 효과를 달성함을 보고
- 2026년에는 자동차·환경·조세·식품·의료기기·에너지 제품 등 주요 분야에서 추가 단순화 제안 예정
- 회원국과의 이행에 관한 대화 및 점검을 통해 추가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예정
- 현재 1,500건 이상의 위반사례 절차를 진행 중이며, EU 규칙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시민·기업의 실질적 혜택 확보 목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 번영·경쟁력 강화) ’산업가속화법‘ 제정으로 전략산업·일자리 지원. ’핵심원자재센터‘ 및 ’순환경제법‘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2028년까지 단일시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유럽혁신법‘, 혁신기업을 위한 ’제28체제*‘, 지식·혁신의 ’제5의 자유‘ 추진
* EU 단일시장 내 기업 활동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선택적 통합 법체계로, 기업이 회원국별 법 대신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적용받도록 함
- (국방·안보) ’Readiness 2030‘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EU 방위역량 강화 및 전략 파트너 협력 확대.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 추진. 국경보호, 조직범죄 대응, 초국경 통신 인프라 강화, 이민·망명 협약 이행 중점
- (사회모델·혁신) 생활비·주거난·빈곤 등 민생문제 대응 위한 대책 마련. ’양질의 일자리법‘ 및 ’공정 노동이동 패키지’ 추진 자격 상호인정, 기술이동 촉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삶의 질: 식품·물·자연) ‘가축전략’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농가 지원. ‘유럽 기후적응계획’으로 기후회복력 제고. 해양법을 통한 해양 거버넌스 강화
- (민주주의·법치) 극단주의·허위정보로부터 민주 제도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 반부패·부정행위 방지 제도 재검토. 청소년·아동의 SNS 이용 관련 전문가 권고 반영, 성평등·장애인 권리 등 ‘평등연합 전략’ 지속
- (글로벌 파트너십)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지원 지속, 인도적 지원 체계 개편. ‘지중해 협약’ 및 ‘중동전략’ 추진, 시리아·레바논 전환 지원
향후 약 2조 유로 규모의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FF) 제안과 병행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