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은 유럽 연구기관들이 유럽 역내 협력보다 역외(특히 미국 등) 기관과의 공동 특허출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 2016~2020년 기간 중 유럽 학술기관 다중출원 특허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8%가 역외 기관(주로 미국)과 공동출원. 반면 역내 다른 유럽 국가 기관과의 공동출원 9.9%에 불과
- 전체 공동 특허의 약 79,3%은 동일 국가 내 기관들 간 이루어짐, 이는 여전히 국내 연구 네트워크 중심임을 시사
EPO는 이 결과가 유럽 내 지식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5의 자유’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
- EPO 로언 부총재는 “유럽은 여전히 국경 간 연구 다양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2024년 해당 아이디어를 재차 제안, EU는 현재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ERA 법(ERA Act)’ 제정 추진 중
공동 특허가 제한적인 이유로 언어 장벽과 국가별 규제 차이가 지적됨
- 막스플랑크혁신(Max Planck Innovation)의 휠스 대표는 “언어가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라 지적. “과학적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별도로 배워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언급
- 프랑스 병원연구기관 관계자는 각국이 고유한 규정을 갖고 있어 협업이 쉽지 않았다고 지적. 범유럽 공동공모(EU-wide calls)를 통한 연구팀 간 협업 확대를 분절 해소의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
EPO는 국가별 직접 특허출원 분포를 통해 연구기관의 협업 정도를 추가 분석
- 독일은 단독출원이 절대다수(약 80%)로 국내 중심성이 높고, 프랑스는 기관 간 공동출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유럽 내 국경을 넘는 공동 특허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묾
2021~2024년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럽 연구기관의 특허에 기반한 스타트업들이 약 590억 유로 투자 유치
- 전체 스타트업의 27,2%에 불과하지만, 전체 투자금의 약 절반을 차지
- EPO 기술·특허관측소의 마르티네즈는 “연구기반 스타트업은 자본집약적 분야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큰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