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회가 FP10 논의에서 호라이즌 유럽 내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별 R&D 투자 확대 및 구조 기금 활용 개선을 촉구
- 위원회는 라코스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Widening 프로그램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저조한 국가별 연구예산과 EU 구조 기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보완할 수 없다”고 평가
- Widening은 2004년 이후 가입국의 EU 연구 경쟁력 제고와 혁신 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여러 회원국은 여전히 낮은 R&D 투자와 구조개혁 부진으로 성과 격차를 보임
- MEP들은 “Widening 프로그램만으로는 오래된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 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언급
- 산업·연구위원회 조정관 엘러 의원은 “Widening만으로는 낮은 국내 연구 투자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속기금과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
- 또한 EU 구조 기금 내 연구혁신 투자 의무 할당제 도입을 제안
- 라코스 의원은 “지역개발기금(ERDF)과 호라이즌 유럽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
- EU 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Widening은 유럽 전역에서 연구혁신이 균등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약속”이라며, “프로그램만으로 유럽의 혁신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유럽 일부 지역을 뒤처지게 둘 여유는 없다”고 강조
- 리투아니아의 이야브스 의원도 “신규 회원국의R&D 지출이 여전히 낮으며, 구조 기금의 더 많은 부분이 이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지적
- 키프로스 EU 대표부의 이오아니데스 차석대표는 “Widening 조치는 만능 해법이 아니며, 국가적 기여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키프로스는 2026년 1월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아, 27개 회원국 간 FP10 협상 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집행위가 제시한 FP10 제안서의 수정본에서, 이사회는 Widening 관련 조항을 괄호 처리하며 ‘임시 작업반(ad hoc working party)’을 통해 향후 예산 협상 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이는 각국 재무부 대표들이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엘러 의원은 “해당 논의는 연구 장관들이 주도해야 하며, 예산 담당자 중심의 협상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
- 집행위는 또한 Widening 국가를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체계는 집행위의 연간 혁신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75% 이상 점수를 획득한 회원국을 ‘전환국(Transition countries)’으로 지정하는 방식
* Widening 국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 전환 국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엘러 의원은 “Widening 적용 대상은 단순한 점수보다는 호라이즌 유럽 내 참여 실적을 기반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비판하였으며, “혁신 성과 지표는 완벽한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 진전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라코스 의원도 “현장의 진전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견고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소속 말로는 “성과지표는 충분히 견고한 방법론에 기반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며 해당 체계를 옹호
- FP10 입법안(2029년 시작 예정)은 곧 산업·연구위원회로 공식 회부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엘러 의원이 밝힘
- 첫 단계로 위원회 내 보고자를 선임해 의회 입법 논의를 주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