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LO in Action 워크숍에서 유럽 전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관리자 22명이 호라이즌 유럽 행정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고서를 발표
※ IGLO는 브뤼셀 소재 유럽 주요국 연구지원기관 사무소 간 비공식 네트워크
- IGLO가 주관한 회의에는 전 EU 국가의 연구관리자 60여 명이 참여, 그중 1/3이 브뤼셀에 모여 10가지 개선 권고안을 도출
- 연구관리자들은 복잡한 EU 연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
-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는 수백만 유로의 예산과 수많은 파트너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수반. 올해 4월까지 체결된 프로젝트 수혜 기관들은 행정 비용으로 총 예산의 9~12%인 약 47.5억~64.7억 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
- 논의에서의 원칙은 단순 비판이 아닌 실행 가능한 해결책 제시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논의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 교환을 이끌어냄
집행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주요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
- 연구관리자들이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에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비과학적 항목에 대한 표준 템플릿 도입, 단일 프로젝트 전담 연구자에 대한 과거(호라이즌 2020) 규정 복원, 각 기관의 제안서 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됨
- 도입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명확성, 신뢰성, 안정성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변경은 연구 커뮤니티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
-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공모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것, 변경 효과 평가는 집행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수행할 것을 권고
- 주요 10가지 권고사항
- 선정된 제안의 데이터를 보조금 관리 시스템(Sygma)으로 자동 이전하고, 수혜자는 확인만 하도록 간소화
- 인건비는 실제 지출 기준으로 상환, 기관은 기존처럼 고정 요율 적용 가능
- 각 기관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LEAR, 법적 대표자) 지정. 이들에게 자사 제안서 접근 권한 부여
- 비과학적 제안 항목(성과확산, 관리 등)에 표준 템플릿 도입해 연구자 부담 완화
- 실무자들을 정책 설계시행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킬 것
- 성평등 계획과 같은 제도적 요건은 제안서가 아닌 기관 등록 정보로 대체
- 내부 용역의 단가 계산 방식 간소화 및 기존 내부 계산 방식이나 국가 단가 인정 고려
- 프로젝트 담당관(Project Officer)을 최대한 동일인으로 유지하고, 변경 시 커뮤니케이션 이관 체계 마련
- 호라이즌 2020의 ‘단일 프로젝트 전담 연구자’ 규정(근무시간 보고 면제) 복원
- 프로젝트 보고 마감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집행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규정집을 준비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연구관리자들은 모든 개편 과정에 프로그램 이용자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수적임을 주장. 또한 집행위의 표준화 의도는 환영하나 프로그램 간 목표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 대상 지침 제공을 촉구
- 호라이즌 유럽에서 핵심 문서인 주석 보조금 계약서(Annotated Grant Agreement)의 공개가 수년 지연되어 혼란 초래, 향후 예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선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