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대한 EU 집행위 자문그룹 의장 헤이토르(Heitor), “ERC 모델의 독립적 거버넌스를 FP 전반에 확산시켜야" 강조
- 헤이토르는 10월 7일 코펜하겐대학교와 유럽연구위원회(ERC)가 공동 주최한 ‘프론티어 연구를 통한 경쟁력’ 패널에서 과학계가 ‘과학적 행동주의’를 통해 독립 거버넌스 모델을 FP 전반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ERC는 독립적인 과학위원회를 통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EU 연구의 보석’”이라며 ERC의 자율성이 유럽 연구자금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평가
- 반면, 헤이토르는 호라이즌 유럽 및 호라이즌 2020의 협력 연구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
- “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자금 분배 도구로서는 탁월하지만, 과학 자체를 수행하거나 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최적의 구조는 아니다"라고 지적
- 자문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호라이즌 2020 예산의 약 78%가 평균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에 투입되었으며, 참가 기관당 평균 12.7만 유로를 3년간 지원받았음
- 나머지 22%의 자금은 단일 수혜자 중심으로 배정되었으며, 이들 프로젝트가 더 큰 과학적 영향을 낸 것으로 평가됨. 헤이토르는 그 이유로 ERC의 높은 자율성을 꼽음
- 헤이토르는 과학자들에게 시민과 정책결정자(국가 및 EU 차원)에게 ERC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모델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임”을 보여주라고 촉구
- 보고서는 유럽혁신위원회(EIC)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및 기술, 사회적 도전 관련 연구를 이끌 두 개의 독립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차기(2027년 이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위 제안서에 반영되지 않음
- 오히려 집행위가 향후 유럽경쟁력기금(ECF)의 우선순위에 연구 공모를 연계하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협력 연구·혁신이 집행위의 직접적 통제 하에 더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자금 지원체계 단순화를 위한 ‘단일 규정집' 적용 방안이 ERC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불확실한 상황
- ERC 렙틴 의장은 과거 “단일 규정집 적용은 ERC의 절차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최근 Science|Business 인터뷰에서 ”ERC는 단일 규정집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행위의 확약을 받았다고 밝힘
- 6월 집행위가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운영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전, ERC 과학위원회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에게 더 큰 독립성과 안정적 장기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
코펜하겐 회의에서 에겔룬드 덴마크 과학장관은 “기초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과감한 혁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덴마크 의장국은 호라이즌 유럽 협상 과정에서 프론티어 연구의 중요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는 ERC 예산의 대폭 증액을 포함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에도 반영됨
- ERC는 또한 미국의 연구예산 삭감과 학문자유 침해로 실망한 과학자들을 유럽으로 유치하려는 EU의 핵심 기관으로 꼽힘
- 그러나 렙틴 의장은 ”미국의 기후 데이터 관측소나 모델 생물 데이터베이스가 폐쇄되면, 설령 미국 과학자들이 유럽으로 옮겨오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기반이 사라져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
- 렙틴은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럽은 과학자들에게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절반의 시간을 유럽에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연구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다음 날(10월 8일), 덴마크 EU 이사회 의장국은 생명과학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경쟁력 논의를 이어감
- 베스타거(전 EU 경쟁위원회 위원장·현 덴마크공과대학 이사회 의장)는 “공공 연구자금 배분이 사실상 복권처럼 운에 좌우된다면, 차라리 실제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도 있다"고 발언. “한 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점수를 누적해 다음 해에 더 높은 확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임
- “연구자들이 자금 확보에 소모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화의 필요성을 강조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추첨형 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