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차기 EU 예산안에서 연구혁신 자금은 전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유럽경쟁력기금(ECF)은 배포(deployment)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에스포지토 전략기획부장은 EU 조약(TFEU)에 따라 연구혁신은 반드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ECF는 연구혁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
-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유럽 파트너십이 일부 배포 활동을 지원하지만, 이는 향후 ECF로 이전될 예정
- 집행위는 당초 호라이즌 유럽(1750억 유로)과 ECF(2340억 유로)를 긴밀히 연계해 연구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계획했으나, ECF가 중간 단계의 전환 연구나 전략 분야의 기초연구도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배제된 것으로 보임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ECF가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없다면, 해당 예산 일부를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호라이즌 유럽 예산 중 440억 유로는 유럽연구위원회(ERC)와 마리퀴리(MSCA)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며, 이는 현행(226억) 대비 두 배 규모
- 유럽대학협회(EUA)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 역할 구분(자금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촉구
ECF와 호라이즌 유럽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이 별도로 유지되나, 프로그램 간 운영 방식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예산 중 680억 유로는 ECF의 4대 정책창구와 연계될 예정이며, 각 정책창구별 단일 워크프로그램에서 호라이즌의 연구혁신 과제와 ECF의 배포 활동이 통합될 계획
* 청정전환·탈탄소화, 보건·바이오테크·농업·바이오경제, 디지털리더십, 회복력·안보·방위산업·우주
- 호라이즌 유럽 지원 과제는 워크프로그램에 특정 섹션으로 구성
-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에스포지토 전략기획부장은 향후 워크프로그램이 현재처럼 2년 단위로 발표될지 확정하기에 이르며, 반년 단위의 워크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집행위는 EU와 회원국의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조율하기 위한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도 도입 예정이며, 11월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채택 예정
ECF의 비경쟁적 방식 공모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
-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 자본 지원으로 혁신의 확장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InvestEU와 같은 수단이 성과 기반 경쟁에 의존할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현재 InvestEU에서는 자금이 유럽투자은행(EIB) 등 중개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반면, ECF 제안서 20조에 따르면 공익 목적이나 긴급한 경우 일반적 지원 절차를 우회할 수 있음. 이는 경쟁 절차 외의 자금 지원을 의미할 수 있음
- 집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우수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지만, 전략적 사안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 주장
- 유럽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방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