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일부 국가 연구재단들이 시범 도입한 방식을 참고하여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 또는 무작위(Randomisation) 자금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
- 이 방식은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안서가 추첨에 들어가며, 순수한 동료평가(Peer-Review)가 아니라 무작위로 당첨자가 선정됨
- 이는 동등한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경쟁력 공모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함임
- 9월 16일 열린 호라이즌 유럽(HE) 간소화 관련 토론회에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 피드백만 접수되었다고 언급. 다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2년 안에 시행할 계획은 없음을 밝힘
- 자하리에바는 추첨 방식이 현행 제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극히 작은 점수 차이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며, 컨설턴트가 제안서를 ‘다듬는’ 능력이 실제 연구의 임팩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
동 토론회는 HE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이디어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 양식 재설계부터 평가 절차 재고
-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
- 일부는 공모문(call text) 자체 이해가 어려워 컨설턴트에 의존
- 자하리에바 본인도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조를 이해하려다 ‘악몽을 꿨다’고 밝히며, 관료들이 전문 용어(jargon) 대신 ‘인간적인 언어(human language)’를 써야 한다고 촉구
- 다수 제안은 이미 집행위가 검토 중인 개혁과 유사하며, 현행 규정이 매우 ‘규정적(prescriptive)’이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는 2028년 시작될 차기 HE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자하리에바의 핵심 목표는 보조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time to grant)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명시
- 이는 현재 평균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 기업들은 더 짧은 일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 오스트리아 내화물 제품 제조업체 RHI Magnesita의 오로스는 “혁신의 타이밍은 핵심인데, 오래 걸리는 절차는 위험을 가져오고 참여도를 떨어뜨린다”고 발언
- 집행위는 최대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자하리에바는 별다른 가능성 있는 방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2단계 공모에서 1단계 마감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설명(과거에는 반대 입장)
공모의 하향식(prescriptive) 성격을 줄이고 상향식(botton-up) 접근 확대 실시
- 연구 커뮤니티는 꾸준히 자유 주제 공모를 요구, 집행위는 2026~27년 워크 프로그램에서 위 방향(하향→상향)으로 이동 중이며, 자하리에바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언급
- 그러나 집행위 단독 권한은 아니라고 덧붙임. HE는 집행위, 회원국, 유럽의회 등 다수의 ‘설계자들’이 얽혀 있어 다양한 우선순위와 프로젝트가 반영
- 자하리에바는 “종종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집행위를 탓하지만, 실제로는 각 이해관계자가 자기 제안을 붙들고 있어 결국 3,000페이지에 달하는 지나치게 규정적인 공모문이 된다”고 언급
럼섬펀딩(lump-sum) 보조금 제도의 지속적 확대
- 일괄금을 지급하는 럼섬펀딩 보조금 제도는 실제 비용 보고 대신 합의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단순화 방식을 의미, 그러나 HE에서의 도입은 논란을 불러왔다고 언급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연구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프랑스 정부에도 동일한 방식을 권고하였으나, 독일의 첨단 기술 기업과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술기관은 부정적 반응을 표명
- 현행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공모의 50%는 일괄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며, 자하리에바는 차기 프로그램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개선 제안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
제안서 양식(template) 개편 논의
- 현재는 오픈사이언스, 데이터 관리, 성평등 등 요구사항을 Part B에 기술해야 하고, 이는 평가 점수에 반영됨. 다수는 이를 Part A(행정 파트)로 옮겨, 의무는 유지하되 평가점수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 이 경우 심사자가 혁신적 아이디어와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는 평가 시작 전 적격성 실시간 검증 도입을 제안
- 자하리에바는 “프로젝트 핵심과 임팩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항목은 평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의, 이미 2025년부터 ‘중대한 피해금지(Do No Significant Harm)’ 원칙과 AI 강건성 요건을 삭제했다고 언급
성평등 계획(Gender Equality Plan) 개편 추진
- 현재 HE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은 성평등 계획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2025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회원국 반대로 무산
- 자하리에바는 “이 계획들이 단순히 컨설턴트용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평가 개선 논의
- 참석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 적절히 매칭된 평가 패널, 평가 결과의 과도한 관료적 언어 개선 등을 요구
- 집행위 관계자들은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큰 변화는 약속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연구혁신총국 공통집행센터(CIC)의 윌 국장은 “세상 최고의 피드백을 받아도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언급
Funding & Tenders 포털 개선
- 집행위의 온라인 포털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는 개선을 약속, 차기 EU 예산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게이트웨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