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EU 경쟁력 이사회 회의에서 EU 연구장관들이 '이중용도, 안보 및 방위 분야를 위한 EU 연구 및 혁신'을 주제로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
- 회의는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에겔룬드 장관이 주재하고, 집행위에서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대표로 참석
- 회의에서는 2028~2034년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이중용도 기술 및 방위 응용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EU 연구혁신이 이중용도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안보와 방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
- 장관들은 집행위의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으며, 민감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던 원칙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변화된 지정학적 상황에 부응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평가
- 폴란드 연구장관은 사이버보안, AI, 드론, 로봇 등 전략적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희망함을 밝혔고, 벨기에 혁신장관은 민간과 군사 연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신중한 긍정 입장을 표명
- 덴마크 의장국은 이중용도 기술과 방위 응용 연구가 호라이즌 유럽에 포함될 경우 그 영향, 새로운 이해관계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제3국과의 협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절차 방지, 과제 선정의 우수성 중심 원칙 유지, 개방 과학 접근법 지속,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보안 확보 필요성 등이 강조됨
- ‘이중용도 연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를 통한 순수 방위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또한 EU의 스타트업·스타트업 전략에 있어 연구혁신의 중요성 및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과학 분야 행동 촉구 등에 관한 두 가지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첫 번째 이사회 결론은 EU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연구혁신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딥테크 및 과학기반 스타트업의 연구-혁신 생태계-자금조달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두 번째 결론은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확보, 유럽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있어 생명과학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목표지향적 조치를 촉구. 이를 위해 연구혁신 환경, 산업정책, 보건 시스템, 인력 개발 간의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기타 안건으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EU 연구 정책 간소화·이행·집행에 관한 2025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15일 채택된 '유럽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을 소개
- 다음 공식 회의는 2025년 12월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덴마크는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장관들은 AI 기가팩토리 및 EU 양자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EuroHPC 공동사업단 규정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