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상향식(bottom-up) 지역 특화 전략과 하향식(top-down) 혁신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 EC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행위가 상향식 지역 특화 전략과 하향식 혁신 정책을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연구혁신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스마트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건으로 요구됨
※ EU의 스마트 특화 정책은 각 지역이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에 집중하도록 해, 결속정책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기 위함
- 이번 검토를 담당한 ECA의 튀르텔붐 위원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고,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조치들이 EU 차원의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EU 기금이 전략적·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
- 스마트 특화 전략 요건은 ERDF의 2014~21년 기간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21~27년 기간에도 지속될 것. 스마트 특화에 의해 인도되는 결속 자금은 두 차례 예산 기간 동안 총 739억 유로에 달하나, 집행위는 이 자금이 올바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
- 집행위의 역할은 전략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우선순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EU 산업정책 목표와 맞게 위치되어 있는지 보장하는 절차는 부재함
※ 우선순위는 지역 당국이 기업, 연구자,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
- 감사원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지역 잠재력에 기반한 미래 강점과 잠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집행위 관계자들이 차기 예산기간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스마트 특화는 2027년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전망
ECA는 2010년 처음 발표된 ‘스마트 특화 개념(smart specialisation concept)’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내 혁신 격차를 해소하는 목표를 달성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
- 이 정책은 2014년부터 시험 적용 없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집행위는 ERDF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영향이나 전반적 성과를 미평가. 튀르텔붐은 이를 문제로 지적하였고, 집행위는 스마트 특화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연구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올해 말 발표 예정
- 다수의 지역들이 특화 전략의 효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조사 대상 지역의 80%가 EU 자금 수령 요건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전략 문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변
- 또한, 혁신 역량이 낮은 지역은 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집행위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였음
- 일부 지역은 소수의 특정 분야만을 목표로 삼았으나, 다른 지역은 ”에너지“처럼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수 나열, 이로 인해 목표가 불분명한 자금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튀르텔붐은 ”이런 계획 간 불일치가 ‘우선순위화(prioritisation)’의 목적을 다소 훼손한다“고 언급
- 브라이트는 집행위 지역정책총국(DG REGIO)과의 논의에서 ”집행위도 신흥 지역들의 역량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언
- 집행위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나, 감사원은 이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튀르텔붐은 협력 강화를 통해 덜 혁신적인 지역이 더 큰 행정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
* 예) 스마트 특화(community of Practice Observatory)를 통한 협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