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전자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개정안을 통해 웹사이트가 이용자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줄여, 쿠키 팝업(쿠키 배너) 노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쿠키는 이용자 기기·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정보로 분석뿐 아니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며, 과도한 팝업 노출로 ‘쿠키 피로(cookie fatigue)’ 현상이 문제로 지적됨
- 집행위 문서는 “쿠키 조항 개정을 통해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줄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명시
- EU는 수년간 전자프라이버시 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회원국 간 합의 실패로 올해 해당 제안을 철회한 바 있음
- 집행위는 연말 발표 예정인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패키지에 AI, 사이버보안, 데이터 규제 간소화와 함께 쿠키 배너 규제도 포함 예정
- 9월 15일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과도한 쿠키 팝업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16일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개시
- 집행위는 이미 2023년 소비자정책국을 통해 자율적 서약(voluntary pledge) 방식의 쿠키 피로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성과가 미비했음
- 디지털 옴니버스와 연계된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도 10월 말 발표 예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을 포괄하는 종합 구상을 담을 전망
- 영국은 올해 자체 입법 Data Use and Access Bill을 통과시켜, 타깃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동의 요청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SOURCE: EURACT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