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의 번영·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9.17)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인도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EU-인도 아젠다(New Strategic EU-India Agenda)’ 공동 성명을 채택

  • 동 전략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024~2029년 정치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자 협력을 심화·확대·조율하여 양측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고 글로벌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폰데어라이엔은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무역·투자·인재이동을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며 청정전환을 가속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방위산업 협력도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또한, 유럽이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임을 상기시키며,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의지를 표명
  • 금년 2월 인도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 성명은 양측의 공동 이해와 상호보완적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제시하며, 양자 협력 강화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무역) 공동 성명은 무역과 투자 확대의 잠재력이 크므로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또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흥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경제안보를 제고하겠다고 밝힘
  • (스타트업) EU-인도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인도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를 초청하여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녹색금융 등 탈탄소화 및 청정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식량안보·보건·기후 및 재난 회복력 강화에 함께 대응할 기회를 제시
  • (안보)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도 EU-인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위기관리, 해양안보,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
  •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역량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보호협정(SIA) 협상도 개시할 예정
  • 아울러 인도-태평양 협력,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우주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조도 주요 협력 영역으로 제시됨
  • (연결성)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제3국과의 EU-인도 3자 협력도 진전시킬 예정
  • 다자주의와 국제법,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인도의 역할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
  • (조율) EU-인도 간 전 분야에서의 상호작용과 조율을 확대하고, 기술·노동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법률 게이트웨이 사무소(European Legal Gateway Office)를 시범 운영할 계획
  • 학업·연구·취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적 이동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청년·싱크탱크 교류를 강화하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EU-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한다는 제안도 포함됨
  • EU는 이번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인도와 포괄적 전략 아젠다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10월 외교이사회에서 채택해 회원국 참여를 보완할 예정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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