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업인원탁회의(ERT)* 소속 산업·기술계 지도자 대표단은 9월 15일 저녁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나 드라기 보고서 발표 1주년 및 최근 연례 시정 연설(State of the European Union)을 배경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
* 유럽 본사 다국적 기업의 CEO와 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로, 산업·기술 전반을 대표. 이번 회동은 EU 경쟁력 전략을 뒷받침할 산업계의 핵심 과제를 부각하는 자리였음
- (단일시장) ERT는 단일시장이 번영과 회복력의 핵심 원천임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의 로드맵 제시 약속을 환영. 자본·에너지·통신·28번째 체제 등 분야의 통합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장벽의 신속한 철폐를 촉구
- (규제 단순화) 행정 부담, 준수 비용,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투지 유치 촉진. ERT는 옴니버스(Omnibus) 작업을 환영하며 보고 의무 25% 감축을 넘어서는 확실한 의지 표명을 요구
- (경쟁정책) 글로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정책 및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개혁하는 데 있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긴급성을 강조
- (교역) 7월 EU-미국 합의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며, EU 교역의 83%를 차지하는 미국 외 개방 시장들과의 교역 흐름과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ERT는 EU-메르코수르, EU-멕시코 FTA 등을 지지하고 인도와의 협상 진전을 기대
- (혁신)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의 연구·개발·혁신(R&D&I) 지원, 28번째 체제 도입, Scaleup Europe Fund 발표를 환영. 유럽의 기술 리더십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며, 산업·과학 생태계 전반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강조
- (디지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ERT는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 단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위의 디지털 옴니버스 발표를 기대
- (안보·방위) 유럽 안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방위산업 단일시장 심화가 큰 이익을 가져올 전망. SAFE, EDI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Readiness 2030을 유럽 가치사슬·이중용도 혁신의 규모 경제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방위 관련 기술에서의 리더십이 저지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 산업생태계 구축의 열쇠임을 강조
- (에너지) 청정산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럽 제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 인허가 지연, 낙후된 전력망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 불안정한 지정학은 의존도 축소의 긴급성을 부각.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유출 방지가 탈탄소화 경로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
SOURCE: 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