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 렙틴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연구자금 행정 절차의 단일화 계획이 ERC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집행위는 7월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2028년 개시 예정) 구상에서 여러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규칙집 도입을 제안
- 렙틴 의장은 9월 18일 함부르크 과학정상회의에서 “이는 모든 프로그램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각 연구기구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등 절차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연구 목표 수행, 중소기업 지원, 연구 컨소시엄 및 개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므로, 각 영역에 맞는 맞춤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 ERC의 성공 요인은 독립적인 과학위원회가 직접 선발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제안서를 평가한 것. 반면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분야는 자원하는 전문가에 의한 심사 방식을 채택, 이는 민주적이지만 ERC 연구비 수혜 가능성이 낮음
- 단일 규칙집이 도입될 경우, ERC가 외부 전문가를 유용하게 채용하거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존에 활용하던 맞춤형 방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
- 렙틴 의장은 ERC가 전략 설정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보호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P10에서 ERC의 예산 비중이 호라이즌 유럽 대비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호라이즌 유럽 전체 예산의 17%를 ERC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허 문헌 인용의 상당 부분이 ERC 지원 성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ERC 기여도를 강조
- 아울러 EU 경쟁력 기금이 FP10과 밀접히 연계될 경우,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위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대학계의 우려를 언급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