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 1,750억 유로는 환영할 만하나,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
- 드라기는 9월 16일, 자신의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서 회원국과 브뤼셀이 신속한 개혁과 첨단 기술 투자 확대에 합의하지 않으면 유럽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
- 동 보고서는 EU 예산 구조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EU 집행위가 경제 경쟁력을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드라기는 집행위의 조치가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드라기가 경고했던 위기 전망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언급
- EU 집행위는 7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거의 두 배로 증액한 1,750억 유로로 제안하며, 2028~2034년 장기예산 하의 4,090억 유로 규모 ‘유럽 경쟁력 기금(ECF)’에 포함시킨 바 있음
- 그러나 드라기는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미·중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추가 자원이 “대규모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 드라기는 회원국과 집행위가 스타트업을 위한 ‘28번째 체제’를 조속히 합의·이행할 것을 촉구(EU 전역에서 통합 법인 설립 방식을 도입해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혁신 기업이 27개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운영·거래·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집행위가 이미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회원국의 불확실한 지지가 도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첫 단계는 기업용 디지털 ID 도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한편 9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또 다른 회의에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1,750억 유로 예산이 2년간의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차기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EU 경쟁력에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럽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
- 또한 유럽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미국·중국 대비 크게 낮다고 지적하며, 민간 부문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
- 집행위는 회원국 재정 검토 도구를 활용해 세금 감면 등으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권고할 예정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