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대학연맹(LERU)과 The Guild는 9월 2일 브뤼셀에서 “MFF 제안 이후: 호라이즌 유럽 및 Erasmus+의 미래 구상” 컨퍼런스를 개최,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2028-2034) 논의를 공식 개시
- 처음으로 집행위의 포스트-2027 호라이즌 유럽 및 Erasmus+ 제안에 대한 공개 논의의 장 마련
- 이해관계자 단체, 정책결정자, 학계가 참여하여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민자투 부집행위원장, 엘러 의원과 직접 토론
EU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에서 호라이즌 유럽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
- “호라이즌 유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대담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간소화·민첩성을 강조, 연구자가 행정업무보다 과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주요 제안으로는 현행 필라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유럽연구위원회(ERC)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장하여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이미 성공과 유효성이 입증된 수단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
-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참여확대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맞춤형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유럽의회 엘러 의원은 FP10 규정을 환영하였으며, 독립적 연구혁신 프로그램과, 야심찬 예산, 상향식·하향식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언급
- 호라이즌 유럽을 단순히 EU 산업정책 수단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 FP10과 유럽경쟁력기금(ECF)의 긴밀한 연계 요구와 실제 규정의 불명확성 지적
- 호라이즌 유럽 범위가 이중용도 및 국방연구로 확장되는 데 우려 표시, “현 규정안은 법적 문서로 수용 불가”라고 강조
LERU의 Deketelaera 사무총장은 예산·규제의 모호성, ERC·MSCA· EIC 등 주요 프로그램들의 예산 배분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해결 가능하나 FP10-ECF 연계는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언급
- 현재의 ECF 규정안이 시사하는 바와 달리, ECF는 FP10을 지원하는 수단이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FP10은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유럽대학연합(EUA)의 지속가능한 재정 경로 부재에 우려 표명
민자투 부집행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행정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투자되는 1유로는 곧 유럽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
- 방위·경쟁력 중심 정치환경 속에서도 교육예산 방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Erasmus+ 예산 확보 필요성 강조
- 기존 배분 비율의 급격한 전환은 지양, 새로운 구상이 성장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
- 집행위와 협력하여 STEM 장학금 등 신규 이니셔티브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Erasmus+의 글로벌 차원 연계 필요성 강조
학계 및 단체의 반응
- The Guild의 Palmowski 사무총장은 강력한 Erasmus+ 제안 환영, 정책결정자와의 협력적 틀 마련을 긍정 평가하였으며, FP10과 Erasmus+가 ECF, 글로벌 유럽 등 MFF의 다른 우선순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고 언급
- LERU 의장 Doyle(Trinity College Dublin 총장)은 경쟁력의 핵심은 민주사회와 활발한 연구혁신 생태계임을 강조
- The Guild Hagfeldt 의장(Uppsala 대학 총장)은 대학은 정치적 명령이 아니라 호기심에 의해 움직일 때 유럽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언급
SOURCE: LE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