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2028-2034년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완성을 위한 7개 부문별 법안을 채택
- (단일시장·관세 프로그램) 총 62억 유로 규모로 소비자 보호, 표준화, 관세·조세·부패 방지 분야의 행정 부담 경감, EU 공식 통계의 개발·생산·보급을 통합 추진하며 기존 5개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EU 단일시장 완성과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 단일시장, 관세, 관세 통제 장비 지원, Fiscalis, EU 반부패 프로그램
- (사법 프로그램) 약 8억 유로 규모로 민·형사 사법협력, 사법 교육, 법적 접근의 평등 보장, 사법제도의 디지털화, 사법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유럽 사법공간을 제공
- (유라톰 연구·훈련 프로그램) 2032년까지 67억 유로, 전체 MFF 기간 동안 총 98억 유로가 지원되며, 원자력 안전·보안·방호, 방사선 보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의료 등 비발전용 핵기술과 핵분야 핵심 역량 유지 및 발전을 포함하고, 예산의 절반 이상은 EU가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ITER에 배정되어 핵융합을 대규모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자력 안전협력 및 해체 지원수단) 약 10억 유로 규모로 기존 원자력 안전협력 수단과 해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 (리투아니아 Ignalina 원전 해체 지원 프로그램) 원전 해체 과정 지원, 노동자와 주민 안전 및 환경 보호 기여
- (그린란드를 포함한 해외영토연합) 약 10억 유로 배정, 13개 해외영토(OCTs)를 지원하여 EU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중요성 강조
- (Pericles Ⅴ 프로그램) 유로 위조 및 관련 범죄 대응 강화, 단일통화 신뢰 확보
이번 법안 채택으로 집행위는 2028-2034년 차기 장기 EU 예산안을 최종 완성했으며, 이는 현재 가격 기준 약 2조 유로 규모에 해당
- (EU 핵심 우선순위) 경쟁력, 국방·안보, 탈탄소·지속가능성, 경제·사회·영토적 결속
- (유연성) 돌발 상황 및 신규 정책 대응력 강화
- (감소화·조화) 프로그램 단순화로 접근성 제고
- (지역 맞춤형 지원) 국가와 지역 투자·개혁 계획을 통한 신속한 결속 지원
-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혁신 확대, 청정·스마트 기술 글로벌 선도
- (재원 균형 확보) 신규 자체 재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향후 절차
- 향후 장기 EU 예산은 회원국들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
- 자체 재원 제도의 규정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마련되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해야 함
- 부문별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보통입법절차 또는 별도 절차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