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구 로비단체와 Ehler 의원, 집행위에 FP10 제안의 미비점 보완 요구
- 집행위가 7월에 제안한, 1,750억 유로 규모의 FP10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구계는 FP10이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유지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 연구혁신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강력한 독립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계의 지속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언급했으나, 세부 규정의 공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시하지 않음
- FP10은 여전히 유럽경쟁력기금(ECF)과 상당 부분 연계된 구조로 제안되었으나, 양 프로그램 간 재정 집행 방식, 단순화 방안, 방위 연구 편입 문제 등이 불명확한 상황
- Ehler 의원은 “규정 텍스트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며, FP10과 ECF 실제 연계 방식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비판
- 집행위는 프로그램 단순화와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을 약속했으나, Ehler 의원은 “논란이 많은 럼섬방식 외에는 실질적 단순화 방안이 없다”고 지적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Deketelaera 사무총장은 FP10 내 구체적 예산 배분안 공개를 요구하며, “ERC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라1 예산이 거의 두 배 늘어난다 해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
- 또한 필라2와 마리퀴리 액션(MSCA) 간 관계, 경쟁력 기금 거버넌스 규정 등 법적 불완전성을 문제 삼음
- The Guild의 Palmowski 사무총장은 제3국(스위스, 캐나다 등) 연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ECF와의 긴밀한 연계가 비EU국 참여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
- FP10 제안은 이중용도 연구를 “기본”으로 허용했으나, Ehler 의원은 “ECF 내 방위연구 별도 프로그램이 규정상 부재하다”고 지적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압박을 고려해 이중용도 연구를 확대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 FP10 입법 과정의 다음 단계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식 입장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는 곧 담당 보고관을 지명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