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을 법제화하려는 계획은 연구계에서 대체로 환영받았으나, 연구개발 지출 목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난 8월 ERA 법안(ERA Act)에 대한 공개협의를 개시하여 EU 내 연구자, 지식,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ERA를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제안된 법안에는 ERA 회원국의 연구개발 지출을 GDP의 최대 3%까지 확대하는 목표가 포함
- 현재까지 약 5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행위 차원에서 ERA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환영
- 유럽교육노동조합위원회(EEC)는 ERA 목표의 법제화 계획을 지지하면서, 연구자, 지식,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실현하고 연구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임. 또한, R&D 지출 목표를 GDP 대비 최소 4%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 이탈리아의 오로라국제연구소는 투자가 독립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에도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EU 가치에 부합하는 시민중심·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
참여확대국이 ERA에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됨
- 참여참여국(Widening countries)인 서발칸 지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발칸 정보허브는 최근 발표된 2024년 ERA 국가별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음에도 ERA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ERA 전반의 성평등 문제도 다뤄짐
- 스웨덴의 웁살라대학교는 성평등 문제에 집중하며, 성평등 요건 없이 우수성에 기반한 대규모 연구비 지원 체계가 남성 중심 소규모 네트워크에 자원을 집중시켜 성평등 및 과학적 생산성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
- EU 연구담당 집행위원 자하리예바는 취임 당시 연구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ERA 법안 초안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은 9월 10일 마감되며, 최종 법안은 2026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