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업그레이드 비용의 최대 20%를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
- 집행위는 FP10 제안에서 신규 연구 인프라 건설 및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의 최대 20%를 EU가 지원하는 공동재원 메커니즘을 발표
- 그러나 연구 인프라 운영기관과 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운영비 충당·전문인력 확보 등 기존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
- 유럽 연구 인프라는 대형 단일 시설(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등)부터 분산형·가상형(European Social Survey 등)까지 다양
- 원칙적으로는 소재국이 주요 재원을 부담하나, 국가 예산 제약·운영비 증가·적절한 자금수단 부재로 인해 EU 회원국 정부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럽연구인프라전략포럼(ESFRI)은 지적
- 집행위는 공동재원 메커니즘을 통해 EU·회원국 간 우선순위 정렬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안정적 재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
- 유럽해양생물자원센터(EMBRC) Pade 사무총장은 “집행위 공동투자안은 회원국에 매력적일 수 있으며, 기술·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 평가
- 이에 덧붙여, Pade는 유럽투자은행(EIB) 대출 등 부채 기반 수단에 비해 매력적이나, 전문기술자 등 인프라 운영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
- 유럽대학협의회(CESAER)는 6월 입장문에서 경쟁적 공공 연구비에 과도 의존하여 유지·개선 비용 충당이 어려우며, 장기적 재투자를 위한 저축 능력이 제한된다고 비판
- 지속가능한 모델을 위해서는 EU·국가·지역 공공재원과 민간투자 결합이 필요하며, 특히 국경 간 인프라의 경우 국가 분담금을 EU 중앙관리 수단으로 유입해 국가보조금 규정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 제시
- CESAER의 Björnmalm 사무총장은 “법적 명확성과 국가보조금 규정 정합성이 핵심”이라며, 단기적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을 강조
- European Social Survey의 Fitzgerald 소장은 EU 지원이 물리적 건축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수집 등 반복적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필요함을 강조
인프라 운영기관들은 호라이즌 유럽 차기안에서 ‘경쟁력’ 중심 기조 강화에 우려 표명
- Pade 소장은 “여건이 맞을 때 기업과 협력하지만, 모든 연구가 시장화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EMBRC는 산업계 활용 비중이 낮아, 연구 성과를 상업화·시장성과 연계하는 비중이 과도하면 자원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
- 집행위는 연구 인프라 재원을 FP10의 신규 필라4(공동 유럽 연구정책 지원)로 이전했으나, 제안된 162억 유로 중 얼마가 인프라로 배정될지는 불투명
- Pade 소장은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면서 인프라가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재설계보다는 기존 활동을 공고히 하는 전략 필요성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