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보고서 발표 후 1년간의 진전 사항(8.28)

EU, 일부 연구혁신 권고는 이행하였으나 상당수 과제는 여전히 미흡

2024년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401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통해 EU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매우 세밀하게 진단
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미국 대비 뒤처진 현실과 안보 의존 심화를 강조, EU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경고
1년이 지난 지금, EU는 여전히 워싱턴과 베이징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평등한 무역 협정(수천억 유로 규모 화석연료 및 400억 달러 규모 AI칩 수입 약속)은 이러한 구조적 종속성을 보여줌
드라기는 8월 26일 패널 토론에서 “보고서의 교훈은 1년 전보다 지금 더 절박하다”며, “경제·사회적 생존을 원하는 대륙이 혁신 기술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반과학 정책으로 미국이 유럽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 점을 ‘희망적 요소’로 꼽으며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관련 권고 이행 현황

(FP10 단순화 및 영향력 강화) 드라기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적함에 따라, 집행위는 FP10에서 럼섬(lump sum) 지원 확대와 과제 공고 제약 완화, 2단계 신청제 도입 등 간소화 조치를 추진했으나, 연구비 집행 지연은 평균 240일에서 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데 그침
(차기 FP의 EU 경쟁력 우선순위와의 연계 강화) 드라기 보고서에서 필라2(산업·연구 컨소시엄 지원)가 EU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집행위는 유럽경쟁력기금(ECF) 신설, 기존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예산 증액) 드라기는 2,000억 유로 이상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집행위는 FP10 예산을 1,750억 유로로 제안하였으며,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최대 1,390억 유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드라기 권고치에 크게 못 미침
(‘기관용 ERC’ 프로그램 신설) 드라기는 소수 대학을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집중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없으며, 이는 부유한 회원국 대학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 소지
(세계적 연구자 유치 - EU Chair 제도) EU는 미국발 연구자 이탈을 겨냥한 Choose Europe(5억 유로 규모) 계획을 출범하였으나, 2~3년 단기 자금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대학 자체 예산을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
(회원국 연구혁신 계획 조정) 드라기는 회원국이 중복 투자를 줄이고 특정 거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국가 간 조율이 부족하여 “모든 회원국에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없다”는 드라기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
(혁신에 대한 예산 확대) 현재 FP가 큰 기업 지원에 치우쳐 있으나 초기 단계의 혁신적 발명 지원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 드라기 권고에 따라, FP10에서 유럽혁신위원회(EIC) Pathfinder 예산은 22.2%까지 확대되었으며, 필라2 비중은 54%에서 43.4%로 축소

유럽혁신위원회(EIC) 동향

(혁신 챌린지 도입) 집행위는 내년부터 독일 Sprind 기관 사례처럼 첨단 혁신 챌린지를 도입, 여러 팀에 신기술 타당성 조사(최대 30만 유로)를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팀에는 실제 시제품 개발비(최대 25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EIC Pathfinder 강화) 드라기는 EIC가 초기 단계 혁신적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Pathfinder 보조금을 우선시하고, 이를 ‘유럽판 고등연구계획국(ARPA)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Pathfinder는 최대 450만 유로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장 진입 단계의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둔 Accelerator와 대비됨. Pathfinder의 예산 한도는 확대되었으나, FP10에서 이에 더 무게를 둘지는 불확실하며, FP10 제안은 EIC의 이중 역할(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침
(EIC 전문 인력 및 규모 부족) FP10에서 예산은 7년간 139% 늘어나 약 400억 유로가 될 예정이지만, 현재 프로그램 매니저는 10명에 불과해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비판 존재
(EIC 독립성 강화) FP10 이후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더 큰 자율성이 주어져 혁신 프로젝트 선정·관리 과정에서 높은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 또한, FP10부터 EIC 의장은 집행위 소속이 아니게 되며, 이는 독립성 확대 조치로 평가되었으나, 임기가 기존 4년에서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단축될 예정이라, Gros는 “의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강하게 비판

유럽연구위원회(ERC) 동향

(기초연구 지원 확대) 드라기가 ERC가 혁신적 기초연구를 두 배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226억 유로였던 “우수 과학(Excellent science)” 분야 예산을 FP10에서 415억 유로로 증액.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50%에 그쳐, 드라기 권고의 “실질적 2배”에는 못 미침
(ERC 독립성 유지) 드라기가 ERC 설계는 손대지 말고, 최고 연구자들의 혁신적 프로젝트에 5년 단위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집행위는 드라기 권고와 달리 ERC 의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제안(EIC와 동일). 이 변화는 브뤼셀에서 ERC 의장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집행위 자문단조차 강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