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Tirole, EU 연구자금의 분산·형식적 협력 문제 지적
- Tirole은 “EU가 연구자금을 지나치게 분산 지원해 혁신 잠재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
- 그는 8월 26일 독일 린다우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및 청년 과학자 연례회의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예산의 5%만이 혁신 연구에 투입된다며 “이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 Tirole은 “EU 연구자금을 여러 그룹에 뿌리듯 배분하는 것을 멈추고,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하여 ‘비옥한 토양’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Tirole은 FP의 필라2 협력 연구 프로젝트가 ‘가짜 협력’을 양산한다고 지적. 본래 복잡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학제 간·국경 간 협력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과제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혁신성과 파급력이 희석된다는 것
- 보코니대학교의 Gros 소장 역시 필라2의 대규모 컨소시엄이 파급력보다 규모 유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 소규모·고위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전 포르투갈 과학장관 Heitor도 보고서를 통해 필라2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권고. 그는 “집행위 통제와 회원국 간 협상 탓에 연구 자금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각 파트너에게 돌아가는 몫이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
- 집행위는 차기 FP 계획에서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기보다 필라2 예산 중 680억 유로를 새로운 유럽경쟁력기금(ECF)의 관리 아래 두겠다고 제안
Tirole에 따르면 연구자금의 분산 문제는 FP만이 아니라, EU 전체 연구 예산의 약 90%를 각 회원국이 직접 배분하는 구조에도 기인
-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자국 연구자에게 우선 배분하려는 경향이 강해, EU 차원의 전략적 집중투자가 어렵다는 것
- 그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항상 제약을 두어 최고 수준의 과학·연구를 방해한다”며, 자금이 유망 프로젝트에 집중되지 못하고 정치적 균형에 따라 분산된다고 지적
- Tirole은 EU의 기초연구 지원 기구인 유럽연구위원회(ERC)가 과학적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EU 기관 중 “큰 예외”라 평가하며 집행위가 ERC 모델을 다른 연구재원 분야에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