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EPRS)는 2024년 12월 공식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7대 정책 우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분석
- 이번 분석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두 번째 임기의 첫 번째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앞두고 공개된 첫 평가 자료임
- EPRS는 세 차례 주요 연설(`24.7 정책 지침, `24.11 집행위 프로그램, `25.2 연간계획 발표)을 바탕으로 집행위의 공약 이행을 추적
- 보고서는 각 우선과제별 진행 상황과 정책 이니셔티브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제공
새롭게 설정된 7대 우선과제는 1기(6대 과제)와 직접적인 연속성은 없음
- 1기 당시 대표 과제였던 유럽 그린딜은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과제에 분산되어 반영되었으며, 디지털과 경제는 새로운 1순위 과제인 ‘유럽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확보’ 아래 통합됨
- 새로운 2순위 과제는 ‘유럽의 방위와 안보의 새로운 시대’로, 최근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
- 3순위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 보호’, 그 외에는 ‘글로벌 유럽’, ‘삶의 질 지속: 식량, 물, 자연 보호’ 등 포함
현재까지 약 250개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번영과 경쟁력(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이라는 첫 번째 우선과제에 포함
- 집행위가 초기 9개월간 채택된 16개 이니셔티브 중 다수가 ‘번영과 경쟁력’에 해당
- 입법 이니셔티브 비중이 높으며, 일부는 최근 도입된 법률의 시행 연기나 행정 요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포함
- 예산 부문에서는 2028~2034년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가 주요 이슈로 부상. 1차 제안은 2025년 7월 발표, 2차는 9월 초 예정됨
- 이번에 분석한 이니셔티브의 상당 부분은 이전 임기(9대 입법 임기)에서 시작된 과제를 연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