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의 “Investing in Education” 연례 보고서는 교육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EU 회원국 교육 투자 현황을 종합 정리하여 양질의 교육 투자가 다층적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초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도 높아져 교육이 전략적 경제 자산임을 입증
- 교육 불평등 해소는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고 경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핵심 과제
- 소득 격차가 작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학업 성취가 부모의 학력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인구 및 재정 추세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유럽 국가들의 1인당 학생 투자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교육 과정 현대화, 교사 연수 강화, 교사 근무 여건 개선, 첨단기술의 효과적 도입 등 질적 개선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
- 양질의 교육은 숙련 인력 부족을 완화하여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이후 EU 회원국의 교육 공공지출은 점진적으로 회복해 2030년에는 전체 공공지출의 평균 9.6%, GDP 대비 4.7%를 기록했으나,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책 부문 간 재원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현행 EU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교육을 포함한 성장 촉진 개혁에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기술연합(Unions of Skills)과 유럽단일교육공간(European Education Area)은 교육 투자를 유럽의 경제·사회 모델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규정
- EU는 `21~`27년 동안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약 1,500억 유로를 배정하여, 교육 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 대응, 학습 이동성 증진 등 중점 분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