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및 FP10 관련 논의
-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월부터 한국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지난 7월 17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서명식 개최
※ KERC에서는 클러스터별 워크프로그램 2025, 2026-2027 초안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공
- 지난 2월 EU 대표단은 인도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초대장 전달한 바 있으며, 이집트는 학문의 자유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P10이 집행위의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 것이라는 추측과 우려가 발생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FP10 예산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예산 증액보다 개혁과 간소화를 우선시하고자 함을 언급.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FP10의 독립 예산 항목 유지를 확언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FP10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럽 경쟁력 기금과 연계될 것임을 밝힘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및 유럽경쟁력기금(ECF)
- 7월 집행위는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제안서를 발표. 차기 MFF에서는 유연성 강화, 간소화된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 맞춤형 전략, 경쟁력 제고, 새로운 자체 자원 패키지를 도입. 동 MFF 제안 채택에는 이사회 만장일치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
- 차기 호라이즌 유럽(FP10)은 4개 핵심축*을 기반으로 하며, 필라2는 유럽 경쟁력기금(ECF)과 전략적으로 연계
* 필라1 우수과학, 필라2 경쟁력과 사회, 필라3 혁신, 필라4 유럽단일연구공간
- 집행위는 2028~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현재의 약 두 배인 1,750억 유로로 증액
- 유럽경쟁력기금(ECF) 예산은 4,090억 유로로, 4개 분야(청정전환·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바이오테크·농업·바이오경제, 국방·우주)에 지원 집중. 이 중 호라이즌 유럽에 1,750억 유로, 나머지 2,340 유로는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배분
-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적 도구로 재편하는 유럽 경쟁력기금 도입으로 준회원국들은 큰 변화를 마주했으며, 이에 준회원국들은 해당 기금에도 가입해야 전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우려 표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관련 조치
- 집행위는 1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 이는 혁신 격차 해소,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 동 경쟁력 전략과 연계하여 집행위는 다양한 전략과 조치를 발표. 3월 집행위는 유럽의 인적 자본 개발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ion of Skills(기술연합) 이니셔티브를 발표
- 5월 발표된 유럽 단일시장 전략은 EU 내 무역과 투자 저해 장벽 제거,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 촉진,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등 포함
- 또한 집행위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여, 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7월에는 유럽을 기술분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양자 전략 및 생명과학 전략을 발표
-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는 새로운 ‘문샷(moonshot)’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 이는 연구혁신부터 실증, 개발, 배포까지 연속적 자금 지원 구조를 가지고, 유럽 경쟁력 및 정략적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
EU 이사회 폴란드(상반기) 및 덴마크(하반기) 의장국
- EU 이사회 의장국은 6개월마다 순환하여 정치·정책적 업무를 조정하며, 덴마크는 폴란드의 뒤를 이어 키프로스에 의장직을 넘겨줄 예정. 현재 진행 중인 18개월간의 3국 공동 의장국(폴란드-덴마크-키프로스)의 핵심 우선과제는 안보, 경쟁력, 유럽 민주주의임
- 2025년 상반기 이사회 의장국 폴란드는 슬로건으로 “안보, 유럽!”을 선정했으며, 국방, 경제, 식량, 건강,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
- 2025년 하반기 의장국 덴마크의 슬로건은 "변화하는 세계 속 강한 유럽(A Strong Europe in a Changing World)"이며, EU의 안보 자립, 경쟁력 강화, 녹색 전환을 주요 목표로 설정
연구자 유치·경력 개발 정책
- 집행위는 Choose Europe for Science 패키지 발표. 이를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 보장, 연구자 재정 지원, 혁신·비즈니스 촉진, 연구자 유럽 유치 강화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 2,250만 유로 규모의 MSCA Choose Europe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초기 경력 연구자에게 2~3년간의 EU 재정 지원 후, 기관이 2년의 추가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경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프랑스 정부는 보건·기후변화·디지털·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과학자와 자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Choose France for Science 프로그램을 출범. 독일도 ‘1,000 head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학자 등 국제 과학 인재 유치를 계획
- MSCA는 연구자 주도 연구 지원과 경력 발전 기회를 확대해 연구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전망을 높이고, 기관의 급여·채용 조건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유럽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Choose Europe 패키지 일환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6년부터 7년간 최대 700만 유로의 ‘ERC+’ 슈퍼그랜트 공고 개시 예정
-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WIDERA(참여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총 2,9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도시를 과학 허브로 전환(600만 유로), 초기 경력 연구자 근무환경·경력 기회 확대(2,000만 유로), 연구 결과의 사회·경제적 활용 촉진(300만 유로)을 추진할 것을 발표
성평등 및 참여확대 계획
- 집행위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GEP) 관련 규정 완화 시도. 그러나 성주류화와 같은 다른 EU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연구계와 회원국의 반발을 받아 제안 철회. 따라서 GEP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논의는 2026~27년으로 연기
- 유럽의회 참여 확대(Widening) 전담팀은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가 참여 확대 정책의 실효성 및 참여 확대 수단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자금 지원 비율 증가 등 긍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함의와 구조적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
- 호라이즌 유럽의 Twinning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Widening 국가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Widening 국가들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하며, 네트워킹 위주가 아닌 연구 활동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참여확대국 2단계 차등 지원 방안 도입을 제안. 15개 국가를 더 많은 진전을 보인 전환(Transition) 국가와 여전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참여확대(Widening) 국가로 구분하려는 계획
ERA 정책 의제 및 교육·연구혁신 전략 추진
- 지난 2월 집행위는 2025~2027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의제 권고안을 채택하여, 오픈사이언스·연구인프라·연구경력 등 구조적 정책과 함께 과학 분야 AI, 연구 보안, 정책을 위한 과학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설정. 5월 이사회는 2025~2027년 ERA 정책 의제 권고안에 합의. 현재 연구자·지식·기술의 단일시장(EU의 ‘제 5의 자유’) 완성을 위한 ERA 법안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의견 수렴 진행중
- EU 집행위는 2028~2034년 Erasmus+ 예산을 408억 유로로 확대해 교육 이동성·포용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문화·미디어·시민사회를 위한 신규 AgoraEU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럽 시민 역량과 사회 회복력 강화를 추진
분야별 연구혁신 전략
- (보건) EU 집행위는 ‘건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를 발표하여 연구혁신 자금 지원 기관들이 기후변화와 보건 문제에 대한 향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을 제시
- (보건) 3월 발효된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은 연구자와 기업이 국경을 넘어 보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임상시험 효율성, 희귀 질환 연구, AI 기반 의료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지만, 데이터 오용 방지·강력한 거버넌스·익명화 표준이 필요
- (환경) EU는 혁신적 수운 협력 프로젝트(SUSTAINSEA, SOL, GREENMOTRIL, IRIS 등), 유럽의 해양과 수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EU 미션, 해양 보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 (국방)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에 따라 유럽혁신위원회(EIC)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하여 국방 및 이중용도 스타트업 지원
- (국방) 집행위는 지난 7월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응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호라이즌 유럽 혁신 보조금(EIC Accelerator) 참여를 제한하는 제안을 발표. 이는 군사·안보적 이중용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위의 표적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AI) EU 이사회는 과학 분야에서의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사회 결론의 초안을 발표. 또한 집행위는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AI법 준수 지침을 발표해 AI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범용 AI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