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브뤼셀 연구혁신 생태계는 2027년 이후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끓었으나, 결국 입법 제안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폐지’설은 진정
- 핵심 쟁점은 산업·혁신 정책을 위한 우산 메커니즘으로 구상된 유럽경쟁력기금(ECF)‘이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에서 호라이즌 유럽을 흡수할지 여부였음
- 논란은 집행위의 예산안에 호라이즌 유럽의 독립적 후속 프로그램이 총 1,750억 유로가 포함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ECF 규정을 따르게 될 예정
-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과학 조치로 인해 EU는 이탈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전략 채택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봉쇄로 EU 대학들의 이스라엘 협력 재검토가 확산되었으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일부 접근 중단 여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음
2025년 초, 연구로비단체·회원국·준회원국·유럽의회가 차기 ‘FP10’의 독립성과 예산 링펜싱 촉구
- FP10의 독립성 약화 우려는 경쟁력 기금 구상 발표로 증폭. 유럽의회는 FP10의 ‘Widening(참여확대)’ 프로그램의 역할 강화를 자문할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연구계는 2027년 이후 유럽혁신위원회(EIC)·유럽연구위원회(ERC) 예산 증액을 요구
- 7월 집행위가 제시한 FP10 안은 이전 대비 두 배 규모, 예산은 1,750억 유로로 명시되었으나 필라 2 예산의 상당 비중이 경쟁력 기금 하에서 집행될 예정
지난 1월 폴란드가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과학 분야 AI 도입과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유럽의회는 계속되는 안보 우려를 반영하여, 특히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 자립을 촉구한 반면, 집행위는 ‘국제 디지털 전략’을 통해 국제 협력 심화를 추진
- 집행위는 우주·양자·생명과학·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을 전략 핵심으로 명시
- FP10을 기본적으로 이중용도로 설계하고, 현행 프로그램 말기에 EIC Accelerator를 이중용도·국방 프로젝트에 개방하는 방안 제안
- 2월 파리 ‘AI Action Summit’에서 집행위와 민간 부문은 향후 5년간 2,000억 유로 투자와 ‘AI를 위한 CERN’ 구상에 합의
- EU는 의약품 규제 개편 3자 협상을 개시하여 혁신 인센티브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 균형을 모색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확대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참여 검토를 요청, 이집트·스위스·대한민국은 공식 연계 국가로 합류
-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워크 프로그램을 초안 단계부터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
- 2025년 최종 워크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행정 간소화, 차기 예산을 겨냥한 ‘청정산업계획(CID)’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 연방기관 대규모 감원, 대학 통제 강화, 연구비 취소, 연구 주제 검열 등 반과학 행보가 이어짐
- 유럽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 기반 과학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집행위는 올가을 시작하는 5억 유로 규모의 ‘Choose Europe’ 패키지를 발표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계획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광범위한 기아 사태가 발생하며,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
- 유럽 대학들은 이스라엘의 참여를 중단할지 여부에서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집행위는 스타트업 대상 EIC 보조금 일부에서 이스라엘 배제를 시사했으나 회원국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