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순회의장국과 FP10
- 2025년 최대 이슈는 2027년 이후 EU 예산안과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FP10)에 대한 집행위 제안 발표
- 덴마크 EU 이사회 의장국은 연내 이사회 차원의 FP10 협상 진전을 목표로 하며, 연구장관 회의는 9월 30일과 12월 9일 개최 예정
- 유럽의회 연구위원회도 각 정당이 보고관을 지정하는 대로 제안안 심사에 착수 예정
- 동 기간 덴마크 의장국의 다른 우선과제는 EU 생명과학 전략,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 EU 우주법 논의를 포함
AI 전략
- 3분기 중 집행위는 ‘AI in science(과학 분야 AI)’, ‘Apply AI(산업 적용 AI)’, ‘Data union(데이터 연합)’ 등 AI 관련 세 가지 전략 발표 예정
- ‘AI in science’ 전략은 유럽 AI 과학 자원(RAISE, 일명 ‘유럽 AI 연구위원회’)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며, AI 개발·활용 과학자를 위한 자원풀 형성을 목표로 함
- RAISE는 덴마크 의장국이 주최하는 11월 3~4일의 출범 행사에서 공식 출범 예정
- ‘Apply AI’ 전략의 목표는 산업 전반의 새로운 AI 활용 확대이며, ‘Data union’ 전략은 데이터 규칙을 정비해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음
‘28번째 체제(28th regime)’ 논쟁
- 파산·노동·조세 등 핵심 영역에서 국경을 넘어 신속한 스케일업을 돕는 단일 규칙을 마련하려는 구상
- 집행위의 ‘경쟁력 나침반’에 따르면 해당 입법 제안은 2025년 말~2026년 초 제시될 전망
- 다만 이달 초 공개된 Repasi의 유럽의회 초안 보고서는 전면적 적용이 필요한 ‘규정(Regulation)’ 대신 회원국 재량이 큰 ‘지침(Directive)’ 채택을 권고해 스타트업 단체들의 우려를 야기
- 규정이 아닌 지침으로는 회원국 간 규제 파편화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 마감 이후 하반기에 관련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
우주 예산
- 유럽우주국(ESA)은 11월 26~27일 브레멘 장관이사회에서 차기 3개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으로, 향후 몇 달이 결정적 시기임
- ESA 사무총장 Aschbacher는 최근 수년간 보다 야심찬 예산 지출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5월에는 유럽의회에 200억 유로 이상의 예산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종 제안 규모는 230억 유로로, 현행 3년 예산 169억 유로 대비 36%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 결정권은 ESA 회원국에 있음
- 예산 규모는 민간 우주 생태계 육성, 국방 등 신규 우선순위 반영, 타 우주 강국과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며, 아울러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 감축 제안은 ESA의 국제 프로젝트에도 파급 가능
잇따른 선거
- 유럽 각국에서 잇따라 실시되는 선거는 국가 차원의 연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9월 8일 노르웨이 총선 이후, 10월에는 체코와 네덜란드가 선거 실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