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일부 중단 방안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U 집행위는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의 인권 위반과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 위기”를 이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의 Accelerator 보조금 신규 지급을 중단하는 제재안을 발표
-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은 EIC Accelerator 보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억 7천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드론 등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
- 그러나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아직 이러한 제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
- 익명의 한 EU 과학관은 “현 단계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였고, 또 다른 과학관도 여름 동안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이번 조치에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
- 반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측은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벨기에 Kennes 유럽의원은 “호라이즌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보이콧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 이스라엘 외무부는 집행위의 제재 제안을 “잘못되었고 유감스럽고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
독일의 입장, 역사적 책임과 군사적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
- 익명의 독일 정치권 인사는 “독일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재를 지지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 내 강제 이주 상황 지속 또는 인도적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
- 독일 정부는 최근 35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제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Arrow 3)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는 독일의 입장 발표 지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
집행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6개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이 1억 550만 유로의 보조금과 6,380만 유로의 지분 투자를 받음
- 대부분의 지원 기업은 의료 및 환경 기술 등 민간 분야에 해당하나 일부는 사이버보안 및 드론과 같은 이중용도 기술 개발 중
- 대표적 사례로 드론 기술 기업인 Sightec은 25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나, 이 플랫폼은 군사 및 보안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대상
이스라엘 대학 및 학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 확대
- 이스라엘 주요 대학 5곳(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Hebrew University, Open University of Israel, Tel Aviv University, Technion)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스라엘 과학인문학아카데미의 Harel 회장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생명 유지 기반시설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 그러나 Bar-Illan, Haifa, Ben-Gurion, Ariel 대학 등 4개 대학은 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