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정책 전문가들은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서 유럽연구이사회(ERC)의 거버넌스 개혁이 기관의 우수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
- ERC는 2007년 설립 이래 혁신적이고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해 온 성공적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과학적 성과를 창출
- 그러나 7월 중순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에 시작될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ERC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제안. 이 중 ERC 회장의 임기 단축 조치는 전문가들이 하향식 통제 강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 보코니대학교 Gros 유럽정책연구소장은 Science|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ERC 회장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최악의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
- KU 루벤대학교의 Veugelers 교수도 ERC의 독립성과 과학위원회의 자율성이 연구 효율성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 유럽정책연구센터의 Renda 연구소장 역시 ERC가 “호기심 기반 연구를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 Gros 소장은 ERC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리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
정책 전문가들은 FP10의 예산 규모보다는 효과적 집행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차기 FP10의 예산(1,750억 유로)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 규모보다는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 일치
- Renda 연구소장은 “적절한 거버넌스와 함께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1,750억 유로는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
- Veugelers 교수 역시 예산 규모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예산 확대에도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FP10의 공동 관리에 우려를 표명
- FP10의 협력연구 부문(필라2)을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과 성장총국(DG Grow)이 공동 관리하도록 한 집행위 제안에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
- Renda 연구소장은 공동 관리 방식이 과거에도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Gros 소장은 성장총국은 단기적 관점에 치우쳐 필라2와 같은 장기 연구에 부적합하고, 이 제안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조로 평가
2027년 개편된 유럽혁신위원회(EIC)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간 이견 존재
- Renda 연구소장은 EIC가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ARPA)과 같은 목표 지향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Veugelers 교수는 EIC가 ERC와 같은 상향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ARPA와 유사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FP10의 이중용도 프로젝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 촉구
- Gros 소장은 FP10에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프로그램 전체가 군사적 목적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Renda 연구소장은 FP10의 특정 부문에 한해 이중용도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며, 필라1 기초연구와 필라2 사회적 도전과제, 필라4 참여확대 부문은 민간 목적을 유지할 필요성을 지적
- Veugelers 교수는 이중용도 개념 도입에 공감하나 현재의 취약한 거버넌스 구조와 분열된 혁신 생태계로 인해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일부는 자립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필라2 통합을 제안
- Gros 소장과 Renda 연구소장은 EIT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식혁신커뮤니티(KIC)의 자립적 운영을 지지함을 밝힘
- Veugelers 교수는 EIT 자체가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교육-연구-혁신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유용하므로 필라2 내로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