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응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호라이즌 유럽 혁신 보조금 참여를 제한하는 제안을 발표
- 제안은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 보조금 차단으로, 최대 250만 유로 규모의 시장 출시 기술과 제품 개발 지원금을 이스라엘 기업이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 Accelerator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사이버보안, 드론, 인공지능 등 군사·안보적 이중용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위의 표적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기아와 아사 사망 보도가 이어지면서 EU 회원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상황은 견딜 수 없다”라고 발언
-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조사 결과 이스라엘이 병원 공격, 팔레스타인 대규모 강제 이주 등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으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EU 전체 협약 중단 합의는 무산된 상태
- 그러나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필수적 인도적 지원 차단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독일 정부도 인도적 지원 공수를 발표하는 등 입장 재고 조짐
- 유럽 학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중단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스페인과 벨기에 대학들은 이스라엘 대학 보이콧을 지지하지만 독일 대학들은 이스라엘 대학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력”으로 주장하며 보이콧에 단호히 반대
-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시행되며,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프로젝트나 유럽연구위원회(ERC) 지원 등은 계속 이스라엘 참여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