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R&I 투자를 재정적자 규정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
- EU의 GDP 대비 3% R&D 투자 목표 달성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
- 동 제안은 7월 16일 채택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 관련 EESC 의견서에 포함됨
- ERA는 2000년 출범했으며, 2002년 회원국이 3% 투자 목표를 채택했으나 20년 넘게 평균 2.2%에 머물고 있음
- 집행위는 2026년 하반기 ER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연구자 이동성과 지식 순환 장벽 해소를 위해 법적 수단 도입 계획
EESC는 재정규칙 개혁이 혁신 성과가 낮고 재정적자가 큰 국가의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등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두뇌유출 방지 및 연구자·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한시적 세금 감면도 적자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
- 3% 목표 외에도 회원국들이 추가로 1%를 위기대응 및 이중용도 연구에 투자할 것도 제안
ERA 법안은 세금, 급여, 성평등 등 회원국 저항이 큰 분야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조합해 진전을 도모해야 함
- 지식의 제5자유(연구·혁신·지식 순환)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오픈사이언스, 속도와 윤리감독, 응집력과 우수성 간 균형 필요
- 저연구 역량 지역은 스마트 특화 전략과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격차 해소 필요
- 결속기금과 연구혁신 활동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ERDF 예산의 호라이즌 유럽으로 이전 확대 권고
- 지역 연구 인프라 투자 확대, 허위정보 대응 및 과학기관 신뢰 구축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은 응용·협력 연구 중심으로 설계해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혁신자금 지원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