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총국(DG RTD)과 성장총국(DG Grow)이 유럽경쟁력기금(ECF)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
- 이는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호라이즌 공동연구 예산 758억 유로 중 682억 유로를 ECF가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반영한 것
- 정치적 차원에서는 연구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과 산업 전략 담당 세주르네 집행위원이 감독
- DG RTD와 DG GROW는 4,100억 유로의 ECF를 함께 관리하게 됨
- 또한 디지털, 보건, 바이오경제, 농업, 국방 및 우주 등을 다루는 정책별 국장들도 자문을 받게 됨
- 연구혁신총국의 역할은 공동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집행위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시장 혁신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정책 중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관련 규정과 ECF 규정 모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해 불확실성이 존재
- 제안서에는 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은 ‘신흥기술 관측소(observatory of emerging technologies)’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명시. 이는 기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ECF 전략 이해관계자 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
- 제안서는 ECF가 집행위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것임을 언급. 이는 일반 위원회와 4개 각 우선순위 분야(청정전환·산업 탈탄소화, 보건·바이오경제·생명공학, 디지털, 회복력·국방·우주)에 해당하는 위원회, 추가로 회복력·우주·안보산업 관련 위원회로 운영 예정
- 이 위원회들은 ECF 워크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공모에 전용 섹션이 마련될 것
- 한 집행위 관계자는 4개 우선순위를 다루는 각 정책 창구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단일 워크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며, 여기서 연구혁신을 위한 파트와 배포를 위한 파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모호한 거버넌스 조항에 대해 연구계는 우려를 표명
- ECF가 필라2 공동연구 기금 대부분을 지원하게 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정책 중심의 기금 운영으로 초기 단계 공동연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단일 규정과 공동 거버넌스가 호라이즌 프로그램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이 제안은 유럽의회 및 회원국의 승인 과정에서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
- 독일과 스페인 주도하에 9개국 연구장관들은 독립적 공동연구 필라 유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도 이에 동참
-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에 대한 최종 협상은 EU 정부와 유럽의회 간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