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계는 EU 집행위원회가 7월 16일 발표한 1,750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 제안을 환영하나,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연계성 및 간소화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 자하리에바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대해 “연구와 혁신을 EU 경제 및 투자 전략의 핵심에 둘 것”이라고 발표
- 유럽의회 엘러 의원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긍정 평가
- 그러나 프로그램의 법적 세부 사항이 줄어들고 ECF와의 ‘밀접한 연계'가 강조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특히 공동 연구와 혁신 활동이 ECF의 워크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Draghi 보고서, Heitor 보고서 및 의회의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우려 제기
- 간소화를 목표로 한 세부 법안 감소가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ECF와의 단일 규정집 및 럼섬펀딩 방식 확대가 실제 간소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
- Grudler 의원은 예산 두 배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ECF와의 명확한 연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독립적인 EU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여 전략적 분야인 우주 정책에 명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Heitor 전 포르투갈 과학부 장관도 우주 및 국방 구성 요소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예산 증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거버넌스 변경 가능성 등 일부 세부 제안이 호라이즌 유럽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유럽대학협회(EUA)의 Crowfoot 사무총장은 호라이즌 유럽의 독립성과 예산 증액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ERC 및 마리퀴리 액션 등 핵심 프로그램의 상향식 접근 유지에 특히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필라2의 공동 연구 지원 유지도 긍정 평가. 다만, ECF와의 공동 거버넌스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Deketelaere 사무총장은 독립적이고 확대된 연구 프로그램 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
- Deketelaere는 ERC 의장의 임기 축소 및 마리퀴리 액션의 방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필라2와 ECF 연계의 투명성 부족이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또한 영국과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프로그램 가입 절차 간소화가 제안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함을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