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이중용도(dual-use)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계획
- EU 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7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 연구장관 비공식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
- 이는 과거 40년 동안 유지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민간 분야 프로젝트만 지원해 온 제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유럽혁신위원회(EIC)에만 국한되었음
- 새로운 제안에 따라, EIC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하여 국방 및 이중용도 스타트업 지원을 포함하게 됨
- 특히,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는 유럽경쟁력기금(ECF)의 네 가지 정책 “창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는 탄력성 및 안보, 방위산업 및 우주 분야를 전담
- 집행위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EIC의 예산은 현재의 3배로 증가하며,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강조
- 자하리에바는 전략적 우선순위 중심의 신규 접근에도 불구하고, 우수 과학 분야에 헌정된 필라1에서는 상향식 연구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
- “독립적인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정치적 간섭 없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위해 운영하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현행 프로그램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7년간 1,750억 유로로 증액 제안
- 자하리에바는 현재 호라이즌 프로그램에서 10건 중 약 7건의 우수한 제안서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안들은 유럽인의 삶을 바꿀 잠재력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럽이 뛰어난 과학적 역량 덕분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양자 산업을 예로 듦
-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에겔룬드 고등교육과학부 장관은 집행위의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확대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호라이즌 유럽이 독립 프로그램으로 존속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
- EU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각 필라 간의 예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