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AI법의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공식 발표
- 이번 지침은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범용 AI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
-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AI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유럽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이번 지침에서 명시된 범용 AI 모델은 최소 10^23 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의 연산 자원을 활용하여 훈련된 고성능 모델로, 언어(텍스트 또는 오디오)를 생성하거나 텍스트-이미지 변환, 텍스트-비디오 변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
- 지침은 ‘제공자'와 ’시장 출시'의 개념과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특히, 투명성 조건을 충족하는 무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된 모델에 대한 면제 조항을 명시
- 또한, AI 기업들이 범용 AI 행동 강령을 따랐을 때의 법적 효력과 기대되는 준수 요건을 상세히 설명
-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했거나 영향력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에게 적용될 특별한 의무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특히 기본권, 안전위험, 모델 통제력 상실 가능성이 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 제공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