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2028~2034년)에 대한 제안을 발표
- 총 예산 규모는 약 2조 유로로, EU 국민총소득의 평균 1.26% 수준
- 유럽은 안보, 경쟁력, 이주, 에너지, 기후 회복력 등 다방면의 구조적·지정학적 도전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차기 MFF는 독립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투자 예산을 제공할 것
MFF는 간소하고 유연하며 영향력 있는 구조로 개편됨
- 이는 EU의 핵심 정책 실행 능력을 크게 강화하면서 새로운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
- (유연성 강화) 예상치 못한 변화나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 필요시 신속 대응
- (간소화된 프로그램) 시민과 기업이 자금 지원 기회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국가·지역 맞춤형 전략)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합 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통합을 위해 빠르고 유연한 지원을 보장
- (경쟁력 제고) 공급망 확보, 기술 혁신 확대, 청정 기술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새로운 자체 자원 패키지) 국가 공공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EU 우선순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자체 자원 패키지
향후 예산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논의할 것
- MFF 규정의 채택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함
- 세입 측면의 일부 요소(특히 새로운 자체 재원)은 각 회원국의 헌법 요건에 따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
사람, 회원국 및 지역 지원
- 새로운 장기예산은 회원국과 지역이 시행하는 EU 자금을 단일한 일관된 전략하에 통합. 그 핵심에는 지역 통합 정책과 농업 정책이 있음
- 전략은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National and Regional Partnership Plans)을 통해 구현되며, 회원국의 관련 지원 조치를 통합한 단일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자, 농부, 어업인, 도시·농촌·지역 수준 불문 강력한 영향력과 유럽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
- 이는 더 단순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것
- 이러한 계획들은 집행위, 회원국, 지역, 지방 커뮤니티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하에 설계·실행될 것
- 농민과 어민을 위한 소득 지원은 환경조치, 청년 농부,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지속 보장되며, 농업과 농촌 지역 자금지원 규칙은 지급, 감독, 감사 측면에서 더 간소화됨
- 파트너십 계획은 모든 회원국, 지역, 부문에서 양질의 고용, 기술, 사회적 포용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며, 사회적 포용, 세대간 공정성 촉진, 빈곤 퇴치에 기여
- 각국 배정액의 최소 14%는 기술향상, 빈곤퇴치, 사회적 포용 촉진,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 의무화
교육, 문화, 시민 가치
- Erasmus+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교육 이동성, 연대, 포용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유지될 것
- AgoraEU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등 공유 가치를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 시각적 및 창의산업, 미디어 자유, 시민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
경쟁력·연구혁신
- 유럽 경쟁력기금(ECF)은 4,090억 유로로, Letta와 Draghi 보고서에 따라 전략적 기술에 투자할 것
- 이 기금은 단일 규칙집(rulebook)에 따라 운영되며, 자금 신청자에게 단일 창구를 제공하여 EU 자금지원을 간소화 및 가속화하며, 민간 및 공공투자를 촉진할 것
- 유럽 경쟁력 기금은 4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 ▲청정 전환·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바이오테크·농업·바이오경제, ▲국방·우주
- Horizon Europe(1,750억 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지원을 지속할 것
- ECF와 Horizon Europe은 전체 R&D 주기(개념-확장 단계)를 지원하여, 잠재적 수혜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것
위기 대응·회복력 강화
- 회복력 강화를 위해 준비연합(Preparedness Union)을 지원하고, 위기관리의 모든 단계(예방, 대응, 복구)에 대비할 것
- 최대 4000억 유로 대출 규모의 전용 위기 대응 메커니즘 신설
- 필요시 농민 지원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업 비상 준비금 마련
- 경쟁력기금은 핵심 산업기술 분야에서 EU의 준비성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산업역량을 개발하고 최첨단 기술을 지원할 것
- 유럽연합 시민보호 메커니즘과 보건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에 대한 연합 지원이 강화될 것
국방·안보·이주 관리
- 경쟁력기금의 국방·우주 분야는 국방, 안보 및 우주분야 지원을 위해 총 1,310억 유로를 배정(이전 MFF에 대비 5배 확대)
-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군사 이동성 지원은 10배로 확대됨. 이는 민간 인프라 투자와 병행하여 이중용도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방위 개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
- 이주 및 국경 관리에 총 340억 유로 배정(기존 대비 3배 확대). 회원국이 온오프라인으로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 국경 보호를 지원
대외정책 및 우크라이나 지원
- 연합 확대, 파트너십, 외교에 대한 더 전략적, 가치중심적,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을 포함
- 2000억 유로의 Global Europe은 EU 외교 전략 및 확대 정책 지원
-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대 1000억 유로 확보
- CFSP(공동 외교·안보 정책)에 34억 유로 지원하여, 평화유지, 국제 안보 강화, 국제 협력 촉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자유 존중의 발전에 기여
새로운 재원 구조
- EU 예산은 현대화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 집행위는 이에 따라 새로운 자체 수입원과 기존 수입원의 조정을 제안
- 5가지 자체 재원을 제시. 이들은 총 연평균 약 585억 유로 창출 예상: ▲EU ETS(배출권거래제도) 연평균 96억 유로 창출 예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4억 유로, ▲전자폐기물 미회수 과세 150억 유로, ▲담배 소비세 112억 유로, ▲대기업 대상 고정분담금(CORE) 68억 유로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네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하여, 최첨단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연구인재를 유치·육성하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과 사회를 연결할 것
- (필라1 우수한 과학) 유럽의 과학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 EU 공동연구센터(JRC)를 통해 우수 연구 장려. ERC는 'Choose Europe' 전략에 따라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이 확대됨
- (필라2 경쟁력과 사회) 청정전환, 디지털 리더십, 국방, 산업, 우주 등 EU 전략 분야의 공동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사회 문제와 EU 미션, 신유럽바우하우스 시설도 포함
- (필라3 혁신) 유럽의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해 고위험·와해적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방 및 이중용도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지원
- (필라4 유럽단일연구공간) 통합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 및 기술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지원
- 프로그램 집행 방식은 간소화되며, 지원 항목 수를 줄이고 공고 종료부터 보조금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도 추진되며, Horizon Europe과 유럽경쟁력기금이 중심이 되어 연구에서 시연, 실제 배포까지 연결
- 문샷 프로젝트는 EU·국가·공공·민간 자금을 통합해 유럽의 전략 분야 세계적 확보를 목표로 함
- 다음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촉진: 미래형 순환 충돌기, 청정항공, 양자 컴퓨팅,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주권, 자동화된 운송 및 모빌리티, 재생 치료, 핵융합 에너지, 우주 경제, 수질오염 제로, 해양 관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