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 초안이 유출되며, 준회원국의 참여 방식과 배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은 새로운 구조 하에서도 참여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 중임
- 한 준회원국 과학 외교관은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나,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고 평가
- 또 다른 과학 외교관은 동 계획을 “10점만점 중 5점”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조정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우리는 회원국에 의존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준회원국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적 도구로 재편하는 유럽 경쟁력기금의 도입이며, 해당 국가들은 이 기금에도 가입해야 할지 우려
- 이 기금은 Digital Europe, EU4Health 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FP10과 “긴밀히 연계될 예정”이며 목표 설정에도 영향력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준회원국들은 해당 기금에도 가입해야 전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우려
FP10 필라2(협력연구)은 경쟁력기금이 직접 조정하는 구조로 재편될 예정
- 한 외교관은 “FP10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해도 필라2 접근이 보장되는지 불확실하다”라며 집행위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
- 다른 외교관은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준회원국들은 워크프로그램을 확인해야만 참여가 비용대비 가치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경쟁력기금은 민주주의나 인권 조건 없이 전체 또는 부분 참여를 허용
- 유출된 FP10 제안서 초안은 가입국이 “민주적 기관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권 존중”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
- 그러나 경쟁력기금은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협정”을 허용하며 민주주의나 인권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유럽대학협회(EUA) Jørgensen은 국가들이 두 프로그램 모두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두 프로그램 각각에 일부 참여하는 패키지 방식이 더 큰 협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평가
국방 등 일부 민감 분야는 동맹국 외 접근이 제한되고, 관련 공모에서 준회원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Jørgensen은 경쟁력기금이 일부 분야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국방 분야)는 가까운 동맹국을 제외하고 접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
- 스위스 같은 일부 국가들은 EU와 특정 분야(바이오 등)에만 선택적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함
- 호라이즌 유럽에서 EU는 이미 연구 프로젝트가 연합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EU 파트너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전에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이 특정 양자 및 우주 관련 공모에서 배제된 바 있음
- 그러나 FP10 제안서 초안에는 단순히 “제3국은 프로그램 일부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만 명시할 뿐, 어떤 예외 조항도 포함하지 않음
- 두 번째 과학 외교관은 배제 조치에 대한 제한이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해 더 포괄적 배제를 우려
준회원국들은 참여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 중
